사회

피해 응답 2.9%, 기준은 '말할 수 있는 학교'로
202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9%로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지원망과 전담센터 가동을 내놨다.
배진경 · 2026. 09. 11

희귀질환 본인부담 7%로,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 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12월 7%로 내려가고 2028년 상반기 5%까지 낮아진다.
배진경 · 2026. 09. 10

제주에서 그린 세계, 서울 광진구 갤러리에 걸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당사자 예술가 4인의 작품을 두 달간 선보인다.
배진경 · 2026. 09. 06

교권보호위 4034건, 처벌은 늘고 회복은 비었다
2024학년도 교권보호위 심의가 4034건으로 5년 전의 3.4배가 됐고, 그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 몰렸다.
배진경 · 2026. 09. 04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지원 단위는 대학인가 학생인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두고 지원 대상을 대학 단위에서 학생 단위로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다.
배진경 · 2026. 09. 02

빈집이 호텔이 되자 청년이 남았다
빈집을 마을호텔로 바꾼 강진 병영면 사례를 전북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둘러봤다.
배진경 · 2026. 08. 31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담뱃세는 주거복지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까지 넓어지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
배진경 · 2026. 08. 29

매달 15만 원, 화천은 사람이 남는지를 본다
화천군이 이달 말부터 주민 전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강화와 예산은 기금과 5년 계획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배진경 · 2026. 08. 22

경찰관 자살률, 다른 공무원의 2.1배
5년간 연평균 23명이 세상을 떠났고, 경찰청이 조직이 살피는 체계로 대책을 바꿨다.
배진경 · 2026. 08. 20

통장에 찍히지 않는 926만 원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내놓은 통계에서 의료·교육 중심 현물복지가 가구당 연 926만 원, 소득의 12.5%로 집계됐다.
배진경 · 2026. 08. 18

돌보던 가족이 무너질 때, 정부가 문을 두드린다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의 죽음이 반복되자 정부가 고위험 가구 발굴에 나섰고, 지역에서도 유족과 소상공인을 향한 사업이 움직였다.
배진경 · 2026. 08. 13

통합돌봄 조직도는 늘었는데, 하루는 달라졌나
사하구 협약, 거제 집중발굴, 과천 전 동 개편이 같은 주에 몰렸다. 남은 확인은 한 사람의 방문 횟수다.
배진경 · 2026. 08. 12

국립소방병원 음성 개원, 19개 진료과·302병상으로 출발
국내 최초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11일 충북 음성에서 개원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배진경 · 2026. 08. 11

869만명을 부르는 이름, 프리랜서는 철회를 외쳤다
정부가 비정형 노동자 보호책을 내놓은 이튿날, 프리랜서 노조들이 서울 중구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배진경 · 2026. 08. 05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에 마음건강 계획 의무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에 대학·서울시복지재단·지자체가 정신건강 지원의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배진경 · 2026. 07. 29

통합돌봄 100일, 결국 사람의 손이 남았다
양천구 시행 100일, 청양군 모범사례 선정, 평창군 전수조사가 한 주 안에 차례로 나오며 통합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났다.
배진경 · 2026. 07. 28

마음돌봄 사업은 늘었는데, 왜 혼자 견딜까
지자체 정신건강 사업이 전국에서 쏟아지는 사이, 도움받는 방법을 안다는 국민은 24.9%로 오히려 줄었다.
배진경 · 2026. 07. 27

청양 고령자복지주택 3~4층 '중간집' 열 개 방이 하는 일
청양군이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았고 전주는 장애인 자립으로 범위를 넓혔다.
배진경 · 2026. 07. 25

법원 수강명령 받은 이들, 진료실로 향한다
마약류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이 서울보호관찰소에서 11월까지 운영된다.
배진경 · 2026. 07. 20

통합돌봄 100일, 문턱은 어디에 남았나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 복지부는 보완을 약속했고 세종과 안성은 실행 채비에 들어갔다.
배진경 · 2026. 07. 14

여성 683만 명의 경기도, 일할 나이는 줄었다
경기도 여성 인구는 9년 새 51만 명 늘었지만 15~64세 비중은 3.6%p 떨어졌고, 보고서는 취업자 수 늘리기보다 계속 일하게 하기를 제안했다.
배진경 · 2026. 07. 11

통합돌봄 100일, 열에 아홉이 "쓰겠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 동안 4만6000여 명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를 받아낼 전담 인력의 밑그림은 이제 그려지는 중이다.
배진경 · 2026. 07. 10

육아 스트레스, 부모의 뇌까지 바꾼다
한국뇌연구원 연구팀이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이 부모 뇌의 형태와 기능을 바꾸는 경로를 규명했다.
배진경 · 2026. 07. 08

통합돌봄 100일, 3만7304명이 닿았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 동안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지만, 국민 인식조사에서 42.9%는 제도 시행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배진경 · 2026. 07.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