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름은 '활력', 손에 쥐는 건 줄어든다
인구 여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지역들이 기금 상한 축소를 걱정한다. 대전 3개 구와 대구 서구가 그 경계에 섰다.
배진경 · 2026. 10. 09
강진은 20억을 깎고, 태안은 50억을 걸었다
강진군의회가 반값여행 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같은 주, 태안군은 5년간 50억 원을 반값여행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경 · 2026. 10. 06
교권침해, 교사 혼자 떠안지 않도록
세종시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에서 교육청의 책임으로 옮기는 체계 전환에 나섰다.
배진경 · 2026. 10. 05
산안법 위반 기소 43.5% 줄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가 2년 사이 43.5% 감소했지만 그 변화가 현장 노동자를 더 안전하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진경 · 2026. 10. 05
아이가 줄어도 손길은 줄지 않는다
학생 수 감소만큼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경북과 광주에서 잇따라 나왔다.
배진경 · 2026. 09. 22
나이 문턱은 올라갔는데,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감소
청년 고용정책의 대상 연령이 올라간 다음 날 나온 통계에서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줄었고 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배진경 · 2026. 09. 21
교부금 개편 논쟁, 작은 학교 교실까지 내려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국회를 찾고 시민단체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논쟁이 학교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배진경 · 2026. 09. 18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동학대 대응 실무자 36명의 마음건강을 살폈다
전국 17개 시·도 아동학대 대응 실무자 36명이 9월 4일 서울에서 소진을 막기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배진경 · 2026. 09. 15
피해 응답 2.9%, 기준은 '말할 수 있는 학교'로
202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9%로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지원망과 전담센터 가동을 내놨다.
배진경 · 2026. 09. 11
희귀질환 본인부담 7%로,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 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12월 7%로 내려가고 2028년 상반기 5%까지 낮아진다.
배진경 · 2026. 09. 10
제주에서 그린 세계, 서울 광진구 갤러리에 걸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당사자 예술가 4인의 작품을 두 달간 선보인다.
배진경 · 2026. 09. 06
교권보호위 4034건, 처벌은 늘고 회복은 비었다
2024학년도 교권보호위 심의가 4034건으로 5년 전의 3.4배가 됐고, 그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 몰렸다.
배진경 · 2026. 09. 04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지원 단위는 대학인가 학생인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두고 지원 대상을 대학 단위에서 학생 단위로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다.
배진경 · 2026. 09. 02
빈집이 호텔이 되자 청년이 남았다
빈집을 마을호텔로 바꾼 강진 병영면 사례를 전북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둘러봤다.
배진경 · 2026. 08. 31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담뱃세는 주거복지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까지 넓어지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
배진경 · 2026. 08. 29
매달 15만 원, 화천은 사람이 남는지를 본다
화천군이 이달 말부터 주민 전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강화와 예산은 기금과 5년 계획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배진경 · 2026. 08. 22
경찰관 자살률, 다른 공무원의 2.1배
5년간 연평균 23명이 세상을 떠났고, 경찰청이 조직이 살피는 체계로 대책을 바꿨다.
배진경 · 2026. 08. 20
통장에 찍히지 않는 926만 원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내놓은 통계에서 의료·교육 중심 현물복지가 가구당 연 926만 원, 소득의 12.5%로 집계됐다.
배진경 · 2026. 08. 18
돌보던 가족이 무너질 때, 정부가 문을 두드린다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의 죽음이 반복되자 정부가 고위험 가구 발굴에 나섰고, 지역에서도 유족과 소상공인을 향한 사업이 움직였다.
배진경 · 2026. 08. 13
통합돌봄 조직도는 늘었는데, 하루는 달라졌나
사하구 협약, 거제 집중발굴, 과천 전 동 개편이 같은 주에 몰렸다. 남은 확인은 한 사람의 방문 횟수다.
배진경 · 2026. 08. 12
국립소방병원 음성 개원, 19개 진료과·302병상으로 출발
국내 최초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11일 충북 음성에서 개원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배진경 · 2026. 08. 11
869만명을 부르는 이름, 프리랜서는 철회를 외쳤다
정부가 비정형 노동자 보호책을 내놓은 이튿날, 프리랜서 노조들이 서울 중구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배진경 · 2026. 08. 05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에 마음건강 계획 의무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에 대학·서울시복지재단·지자체가 정신건강 지원의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배진경 · 2026. 07. 29
통합돌봄 100일, 결국 사람의 손이 남았다
양천구 시행 100일, 청양군 모범사례 선정, 평창군 전수조사가 한 주 안에 차례로 나오며 통합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났다.
배진경 · 2026.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