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였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일, 교부금 개편에 맞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육감은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시민단체는 건물 바깥 천막에 남았다.
교부금은 국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육청은 이 돈을 바탕으로 한 해 학교 살림을 꾸린다. 학생 수천 명이 다니는 도시 학교도, 전교생이 손에 꼽히는 섬마을 학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권 교육감의 건의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 달라고 했고, 그 돈이 쓰일 곳으로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맞춤형 교육을 꼽았다. 경남에는 창원 같은 도시와 농산어촌 마을이 한 교육청 아래 함께 있다. 학생이 적은 마을 학교를 어떻게 꾸려 갈지는 그 마을의 앞날과도 닿아 있는 문제다.
교육감은 요구 문구에 '학교 현장'이라는 말을 넣었다.
재정 개편은 흔히 교육청 예산과 국가 세입을 두고 벌이는 다툼으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그 돈으로 하루를 보내는 쪽은 학생과 교사다. 경남교육청은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 목록에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몫의 돈을 두고도 반발이 나왔다. 진보당은 162조 3천억원 규모의 기금 전출을 문제 삼으며 지방교부세 산정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이정석 위원장도 미래 대응 기금 전출을 이유로 교부세를 줄이는 데 반대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다.
천막농성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교부금 개편을 어떤 틀로 다루느냐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내건 요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도, 국회 앞 천막이 얼마나 오래 서 있을지도 달라진다.
교육재정 논쟁은 오랫동안 예산표 위의 다툼처럼 그려졌다. 이번에는 교육감이 '학교 현장'을 앞세워 국회를 찾았고, 시민단체는 기한 없는 천막을 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