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놓고 사립대 쪽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 발언과 입장 표명은 8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잇따라 나왔다.
대학 총장 쪽은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립이든 사립이든 구분하지 않고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대학의 소속에 따라 갈리면,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나이의 청년이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로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제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지역 균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국립·사립을 가리지 말고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대다. 열 명 중 일곱 명 안팎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등록금 부담의 변화는 한 학년 전체의 가계에 영향을 준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학생에게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인지 서울로 가야 하는지가 여기에 더해진다.
지역 국립대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국립군산대 총장은 8월 29일 지역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가 청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면서 그 지역에 머물게 하는 기반이 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되는 통로가 된다는 설명이다.
대학 총장들은 미래대응기금을 고등교육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금 일부가 고등교육 쪽에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배분 규모와 비율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재원의 크기가 정해지면 지원 대상을 대학으로 묶을지 학생으로 풀지도 함께 결정된다.
논의의 테두리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회장으로 지칭된 인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학률이 70%대라면 나머지는 이 정책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등록금을 면제받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 지원 논의에서 빠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2027학년도 수시는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그때까지 지원 액수와 함께 지원 대상을 무엇으로 셀 것인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 단위로 세면 어느 학교에 지원서를 냈는지가 부담의 크기를 정하고, 학생 단위로 세면 어디에 살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