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아동학대까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초기에 함께 풀어내자는 제도다. 그동안 이런 일은 대개 담임교사 한 사람의 몫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그 비중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나눠 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못박았다. 지원 대상 학생이 정해진 뒤 실제 지원 과정은 교장이 총괄하고, 부서와 담당자 사이의 조정은 교감이 맡는다. 학교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담임교사와 사업별 담당자를 넘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담당까지 넓어졌다.
이 변화가 왜 필요했는지는 앞선 3년의 기록에 남아 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도학교 436곳을 지정해 제도를 미리 굴려봤다. 그 과정에서 결식 학생의 아침밥을 챙긴 교사, 학생 집 화장실 수리를 대신 알아본 교사의 사례가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일이 담당 교사가 지역사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범운영에서 교육부는 또 다른 문제도 확인했다. 교장과 교감의 관심이 부족해 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침밥과 화장실은 미담으로 소비되기 쉽지만, 그 뒤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혼자 찾아야 했던 교사가 있었다. 교장 총괄·교감 조정을 명문화한 이유가 이런 경험에서 나왔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창구가 하나로 모인다. 여러 어려움이 겹친 학생에 대한 지원 요청은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241명이 센터에 추가 배치된다.
센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역 기관으로 연결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이 연계 대상으로 꼽힌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261억원이다. 이달 중 운영 가이드북이 배포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되며, 현장 교원과 전문가·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도 꾸려진다.
남은 관건은 이 설계가 3월 교실에서 그대로 작동하느냐다. 센터 설치와 가이드북 배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 일정이어서, 학교 현장이 새 절차를 익힐 시간은 길지 않다. 인력이 각 기관에 어떻게 나뉘는지도 확정 전이다. 제도의 성패는 위기 학생을 발견한 교사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망설이지 않는 순간에 갈린다.
3월 첫째 주, 전국의 교실에서 새 담임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중 몇 명은 지난해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을 안고 앉아 있을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그 사정을 알아챈 교사가 더 이상 혼자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도움을 청할 곳도 이제 학교 담장 안에만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