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규제

AI 기본법 켜졌는데, 기업은 해석부터 한다

AI 기본법이 지난 22일 시행됐지만 고영향 판정과 표시 의무 경계가 비어 있어 기업은 준수 대신 해석에 매달리고 있다.

미디어 · 2026.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