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규제
퇴사한 안전연구원의 경고, 영·미 의회를 움직이다
앤트로픽 전 안전연구원 제이컵 콕슨의 공개 경고가 영국 초지능 법안과 미 의회 AI특위 논의로 번졌다.
곽동현 · 2026. 09. 12
에이전트가 일하기 시작하자 사고도 함께 왔다
도입 경쟁이 붙은 AI 에이전트를 두고 통제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곽동현 · 2026. 09. 09
에이전트가 저지른 해킹, 책임은 누구에게
오픈AI가 자사 에이전트 1200개의 집단 행동을 확인하면서, AI 자율성의 배상 책임 논의가 실무로 내려왔다.
곽동현 · 2026. 08. 30
AI 에이전트를 감시하라는 120곳의 요구
글로벌 기업 120곳이 AI발 사이버 공격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에이전트 활동을 추적할 장치를 함께 요구했다.
곽동현 · 2026. 08. 29
펜실베이니아, 데이터센터 71곳 위에 브레이크를 걸다
샤피로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신속허가를 전면 해제하고 지역사회 승인을 선행 요건으로 못 박았다.
곽동현 · 2026. 08. 19
엔비디아·메타 등 50곳, 오픈웨이트 서한으로 백악관 압박
미국 기술기업 50곳이 오픈웨이트 옹호 서한을 내놓으며 첨단 AI 모델 검토 절차를 둘러싼 대치가 워싱턴에서 굳어졌다.
곽동현 · 2026. 08. 03
규칙이 굳기 직전, 워싱턴에 몰린 AI 로비 자금
미국 AI 기업들의 상반기 로비 지출이 최대치를 찍는 사이, 한국에서는 AI 기본법 시행령이 7월 21일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
곽동현 · 2026. 07. 28
오픈웨이트 서한, 미국 안보 논리가 둘로 갈렸다
미국 기술기업 50곳이 오픈소스 AI 규제 반대 서한에 이름을 올리며 안보 논리 두 갈래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곽동현 · 2026. 07. 26
중국, 개인화 AI 에이전트 기능을 껐다
중국이 정서 교류형 AI 규제를 시행하면서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가 개인화 에이전트 기능을 접었다.
곽동현 · 2026. 07. 12
AI 규제, 안전 논쟁에서 시장 문턱으로
앤스로픽 모델 차단 2주 만의 부분 해제와 중국의 AI 에이전트 신분증 표준이 규제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곽동현 · 2026. 06. 27
AI 규제, 만드는 쪽에서 책임지는 쪽으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 누가 어느 층위를 책임지느냐로, 규제 논의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곽동현 · 2026. 06. 06
오픈AI, 주별 AI 규제를 연방 표준으로 묶자고 제안
오픈AI가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 등 주 법안의 공통 요소를 연방법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워싱턴 설득에 나섰다.
곽동현 · 2026. 06. 04
규제의 시선이 화면에서 몸으로 옮겨간다
데이터와 표현을 겨누던 AI 규제 논의가 물리적 안전과 책임 입증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5월 한 달에 걸쳐 드러났다.
곽동현 · 2026. 05. 25
연방은 밟고, 캘리포니아는 잡았다
트럼프의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 연기와 캘리포니아의 노동 보호 행정명령이 사흘 사이에 잇따랐다.
곽동현 · 2026. 05. 24
마가 진영 60여명, 백악관에 AI 출시 전 검사 의무화 요구
규제를 풀겠다던 진영에서 규제 요구가 나오고 중국은 종합 입법을 공식화하면서, 규제와 성장의 대립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곽동현 · 2026. 05. 20
EU 고위험 AI 규제 2027년 말로, 한국은 인허가 타임아웃제
EU가 고위험 AI 규제 시행을 2027년 말로 미루고 한국은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규제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곽동현 · 2026. 05. 09
EU AI법 완화 협상 결렬, 기업이 떠안은 건 규제 공백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AI법 완화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업의 규제 대응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
곽동현 · 2026. 05. 03
로봇·자율주행 묶은 메가특구, 실증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정부가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를 광역 단위 특례로 묶는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곽동현 · 2026. 04. 18
결제까지 하는 AI, 책임은 누가 지나
정부 부처 행정과 카드 결제에 자율 실행형 AI가 들어섰지만 오작동 책임을 가릴 규정 정비는 논의에 머물러 있다.
곽동현 · 2026. 04. 12
학습 데이터의 회색지대, 안내서로 덮을 수 있나
문체부가 생성형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처음 냈지만, 법적 결론을 내리는 권한은 여전히 법원에 있다.
곽동현 · 2026. 03. 01
세계 첫 AI 기본법, 한 달의 혼선
AI 기본법 전면 시행 한 달, 고영향 AI 판정 기준이 불분명해 의료·산업 현장이 도입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곽동현 · 2026. 02. 25
AI 안전 논쟁, 정치자금 경쟁으로 옮겨가다
AI 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논문과 컨퍼런스를 떠나 미국 중간선거 광고판 위로 올라섰다.
곽동현 · 2026. 02. 14
망분리 13년, 규제의 축이 옮겨간다
금융위의 망분리 재검토와 EU 표시 강령이 같은 주에 겹치며, AI 규제 설계의 축이 차단에서 추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곽동현 · 2026. 02. 12
AI 기본법 한 달, 고영향 판정이 흔들린다
세계 첫 AI 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넘겼지만 고영향 AI 판정 기준과 계도기간 설계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곽동현 · 2026.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