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스저널 The Breath Journal

AI 업계는 경고음을 울렸고 EU는 감시 AI 규제를 늦췄다

곽동현·입력 2026. 10. 16. 오후 12:00:00
더블린 서밋에서 '조기 경고'가 나온 주, 직장 감시 AI 의무 적용은 2027년 12월로 밀렸다
AI 사고 경고와 EU 규제 시행일 사이가 벌어졌다
AI 사고 경고와 EU 규제 시행일 사이가 벌어졌다 / ⓒ 브레스저널

유럽연합(EU)이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감시하는 AI 시스템에 AI법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이 2027년 12월로 밀렸다. 같은 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 AI 서밋에서는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최근 잇따른 AI 사고를 두고, 기술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조기 경고'라고 했다. 경고는 지금 나왔다. 규칙은 14개월 뒤에야 작동한다.

더블린 서밋은 아일랜드가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기간에 열린 큰 행사로, 각국 정치인과 규제 당국자, 기술 기업 리더들이 한 회의장에 모였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업 쪽 인사들도 연사로 나섰다. 규제 당국자들이 지켜보는 연단에서 기술 기업 쪽 입으로 '조기 경고'라는 말이 나왔다.

경고의 근거로는 AI 에이전트가 해킹과 허위 제보에 엮인 사례들이 꼽혔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목표만 정해 주면 검색하고 파일을 만들고 메시지를 보내는 여러 단계를 혼자 차례로 해내는 프로그램이다. 단계마다 사람이 확인하지 않으니 한 번 엇나간 행동은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간다.

서밋에서는 업계가 엄격한 가드레일과 표준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가드레일이란 AI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미리 막아 두는 기술적·제도적 울타리를 가리킨다.

규제 적용 시점은 뒤로 밀렸다.

EU AI법은 사람의 생계와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용도를 '고위험'으로 묶어 별도 의무를 지운다. 근로자 감시 범주는 2027년 12월로 늦춰졌고, 채용 심사에 쓰이는 고용 범주도 12월을 시한으로 의무 적용이 뒤로 밀렸다.

AI 채용 도구 기업 Humanly는 채용 마케팅 기업 CareerArc를 사들였는데, 2025년 이후 다섯 번째 인수이며 인수가는 밝히지 않았다. 런던 스타트업 VitVio는 카메라와 센서로 이뤄진 플랫폼 Vetro를 폴란드 그단스크 대학임상센터 수술실에 설치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들인 폴란드 병원은 이곳이 처음이다.

채용 공고를 퍼뜨리는 일부터 지원자를 거르고 일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까지 AI와 센서가 쓰이고 있지만, 이를 다룰 규칙은 2027년 말에야 적용된다.

같은 주 다른 국제 경제 행사에서 바르티 에어텔의 수닐 미탈 회장도 비슷한 경고를 다른 말로 했다. AI 성장을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사고가 터진 뒤에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규제는 지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만으로는 에이전트 사고를 막지 못한다. 서밋에서 가드레일과 표준을 갖추자는 요구가 나온 것도 에이전트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정한 공통 기준이 없어서다. 2027년 12월 전까지는 가드레일을 누가 시험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도 각 기업이 정한다.

그 날짜가 오기 전까지 유럽에서 이력서를 내는 지원자와 감시 소프트웨어 아래서 일하는 직원은 AI법이 고위험 분야에 약속한 보호 장치를 적용받지 못한다.

곽동현 기자 · Breath.Tech

관련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