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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과 0% 사이, AI 규제의 쟁점이 바뀌었다

곽동현·입력 2026. 09. 23. 오후 12:00:00
힌턴의 경고와 젠슨 황의 반박이 맞선 주, 논점은 법적 책임의 소재로 이동했다
AI 규제 논쟁의 쟁점이 개발 시점표에서 법적 책임의 소재로 옮겨가고 있다
AI 규제 논쟁의 쟁점이 개발 시점표에서 법적 책임의 소재로 옮겨가고 있다 / ⓒ 브레스저널

제프리 힌턴이 미국 의회에서 제시한 시한은 '길어야 1년'이었다. 같은 주 젠슨 황은 AI가 인류를 끝낼 확률을 0%라고 잘라 말했다. 현지시각 9월 21일에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CNBC 방송에 나와, 책임을 지는 쪽은 인간이며 그 몫을 기계에 넘길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1년과 0%는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다.

힌턴이 말한 1년은 사람이 손을 쓸 수 있는 기간이고, 황이 말한 0%는 파국이 일어날 확률이다. 두 수치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데도 논쟁의 열기가 올라간 것은 황의 두 번째 발언 때문이다. 그는 AI 개발을 늦추자고 요구하는 쪽이 새로운 규제보다 기존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노린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 면제란 지금 법으로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특정 산업에만 덜어 주는 장치를 말한다.

황이 '그들'이라 부른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베센트는 AI 기업이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 면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혁신을 지지한다면서도,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시민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사회권·고용을 담당하는 록사나 민자투 부위원장은 AI 도구에 의존하는 습관이 교육 현장과 노동, 비판적 사고에 남기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전문가가 함께 모인 행사에서 나온 말이다. 정작 유럽 AI 업계는 미국에서 나온 감속론에 반발했다.

지방정부도 움직인다. 뉴욕시는 다음 달 AI 규제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책임의 소재가 어디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용자가 마주하는 화면이 달라진다. 누가 배상하는지 적어 둔 약관, 오류가 생겼을 때 연락할 창구, 기업이 안전을 입증한 기록이 생기거나 사라진다. 1년이 맞는지 0%가 맞는지는 뉴욕시 청문회장에서도 브뤼셀 집행위 문서에서도 결판나지 않을 것이다.

곽동현 기자 · Breath.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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