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관련 금액 145조 가운데 91조가 공급인증서(REC) 지원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이헌승 의원이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기를 팔아 버는 돈보다 제도 지원에 더 기대고 있는데, 이런 수익 형태가 적정한지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REC는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나온다. RPS는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떠받쳐 왔다.
태양광 쪽에서는 논쟁이 하나 더 붙었다. 정부가 국산 셀을 더 쓰게 하는 정책을 밀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에 밀려 쪼그라든 셀 공장을 국내에 다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발전소가 늘면 국내 제조업도 함께 커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 사정은 간단치 않다. 국내 모듈기업 상당수는 셀을 직접 만드는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 우대 기준이 깐깐해지면 이들 기업은 셀을 사 올 곳부터 새로 찾아야 한다. 정책을 업계가 실제로 따라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두 논쟁은 끝내 같은 물음 하나에 닿는다.
지원금을 덜 쓰면서도 국내 셀 제조를 살리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까. 지원 삭감만 고르면 RPS가 14년 동안 끌어올린 보급이 꺾일 수 있다. 국산 우대를 서두르면 셀 설비가 없는 모듈기업이 흔들린다.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국내 생산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두 요구를 함께 담을 수 있다.
91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들여다보자는 요구에는 같은 돈으로 발전량도 늘리고 국내 공장도 돌릴 방법을 찾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붕이나 공장 옥상에 태양광을 들일 계획이 있다면 견적을 받을 때 셀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