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과 해남군, 고흥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 정책의 수단으로 내걸었다. 10월 17일과 18일, 세 군의 계획이 잇달아 나왔다. 부안은 이익공유제로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고, 해남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마을을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며, 고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군민 소득 정책의 맨 위에 올렸다.
부안군의 정책 이름은 '부안형 기본사회'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 군은 청년 임대주택과 보건소 중심 공공의료도 함께 늘린다.
통합돌봄과 기본교통 바우처 역시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는 군이 세부안을 내놓아야 드러난다.
해남은 마을 단위로 움직인다. 햇빛소득마을 한 곳의 발전 규모는 여건에 따라 300kW에서 최대 1MW 정도다. 해남군 마을 19곳은 정부 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됐다. 군은 지금 3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돕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군민 소득 정책의 중심에 세웠다. 혁신밸리를 넓히고 AI 기반 스마트양식을 들이며, 청년 창업과 기술 실증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발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형태가 될지는 사업 계획이 나와야 가려진다.
농협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지역농협연합회' 논의를 담은 농협 개혁 방안에 농협이 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려 할 때마다 주민 수용성이 발목을 잡았다. 발전기는 마을에 서는데 수익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불만이 반대를 키웠다. 세 군은 그 수익을 주민 몫으로 돌려 반대할 이유를 줄이려 한다. 해남의 100곳 목표와 부안의 기본소득 재원이 주민 통장에 실제로 얼마로 찍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해남의 3차 공모는 지금 진행 중이다. 공모에 나서려는 마을은 300kW 이상 설비를 들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