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국감에서 작은학교는 왜 함께 거론됐나?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강원·영남권 교육청들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감을 예고하며 꼽힌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어떻게 지켜 갈지였다.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을 내건 움직임도 나왔다. 개편되면 새로 벌일 교육사업에 쓸 돈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원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비용과 AI 관련 사업이 살림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언급됐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교육정책 수요가 커지는데 재정이 줄면 강원 교육정책을 펴기 힘들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줄어들 폭을 가늠할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남도 작은학교를 말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꺼낸 말은 교육격차로 향했다. 사람이 빠져나가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의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격차가 좁혀진다는 취지였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도 돈은 들고, 그 돈을 대는 통로가 교부금이다.

이번 국감에서 교부금 개편은 강원과 경남의 작은학교 문제와 함께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