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손에 들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다른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몫을 떼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실 난방비부터 교사 연수, 급식 조리원 인건비까지 이 돈에서 나간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이 몫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돼 왔고, 개편 여부를 다루는 무대가 국회로 옮겨졌다.
현장은 학생이 절반이 되어도 학교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경북교육청은 새로 늘어나는 지출 항목을 교부금 산정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AI와 디지털 교육 확대가 그중 하나다. 노후한 교육환경을 고치는 일,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몫도 함께 꼽혔다. 학생 수에 비례해 줄일 수 있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갈린다는 것이다.
비슷한 목소리가 하루 뒤 남쪽에서도 나왔다. 최정훈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데 반대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적 전환, 지역소멸 위기 대응,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인재 양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정 규모를 학생 머릿수에 연동하지 말고 교육이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재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할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학급을 얼마나 두는 것이 적정한가를 두고도 어긋난 지점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 학교의 학급 수가 적정 규모에서 약 4만개 모자란다는 지적이 9월 11일 나왔다. 이 4만이라는 값이 어느 학교급을 따져 나온 것인지, 어떤 해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수치 하나로 결론을 세우기는 이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자신이 할 일을 중장기 교육정책의 큰 줄기를 잡는 것으로 보고, 적정 학급 규모를 산정하는 일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 교실에 몇 명이 앉는 것이 맞는지를 정하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급을 유지할 돈을 얼마나 줄일지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교실 하나가 사라지면 아이의 통학 거리가 길어진다. 농산어촌에서는 더 그렇다. 경북교육감이 지역별 여건을 함께 보자고 말한 배경에도 이 사정이 깔려 있다.
지금 드러난 목소리는 한쪽에 몰려 있다. 개편을 밀고 가는 쪽은 그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함께 내놓지 않았다. 경북과 광주에서 나온 발언이 두 지역만의 사정인지, 여러 시도교육청이 함께 움직이는 흐름의 일부인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
9월 10일과 11일, 경북과 광주에서 나온 말은 교부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기 전에 지금 교실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부터 적어 두자는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