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인구는 2022년 15만9천여명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지난해 16만3천956명으로 돌아섰다.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명단에서 빠진 근거가 이 회복세다. 행정안전부의 재지정 결과가 각 지역에 전해진 뒤, 서구처럼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곳들에서는 환호 대신 걱정 섞인 반응이 나왔다.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세 자치구는 인구 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고, 새로 만들어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기존 정부 지원은 2031년까지 유지된다. 대구 서구에 대해서는 기금과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앞으로 5년간 그대로 둔다는 설명이 붙었다.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적용될 기금 상한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0억원, 관심지역에 최대 30억원이 돌아간다. 네 배 차이다. 기금 전체 규모는 연간 1조원이다.
이 제도는 행·재정적 특례와 중앙부처 지원사업까지 기금과 함께 엮어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등급이 한 칸 바뀌면 사업 계획서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
'인구활력지역'이 이 가운데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재지정 발표 문서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기존 '관심지역'의 새 이름인지, 별도로 만든 칸인지도 지역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적용될 기금 상한이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명단에 새로 들어간 지역도 있다. 통영시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14만명대였던 인구가 11만명대로 내려앉은 결과다.
부산 금정구 역시 신규 지정됐고, 10월 8일 청년과 금정산국립공원을 축으로 기금 투자 계획을 짜겠다고 알렸다. 경북에서는 예천군과 칠곡군이 기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수는 15곳으로 유지됐다.
강원자치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를 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으로 묶였다. 도 전체가 사실상 지원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선이 그어진다. 인제군은 이 선을 문제 삼았다. 바로 옆 화천군과 똑같은 접경지역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재정 지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은 89개였다. 그 명단에서 빠진다는 건 인구 지표가 좋아졌다는 평가이기도 하다. 대구 서구가 3년 사이 되찾은 인구는 4천명 남짓.
지표 하나가 반등했다고 해서 돌봄 인력이나 빈집, 떠난 상권이 함께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명단에서 벗어난 뒤에도 사업을 이어갈 재원이 남는지 묻고 있다.
지원 유지 기간을 두고 '2031년까지'와 '향후 5년간'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이 지역마다 쓰이고 있다. 두 표현이 같은 끝점을 가리키는지는 각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 경과 기간이 끝나는 해에 어떤 상한을 적용받는지가 당장의 투자계획 수립보다 중요해졌다.
그 사이 각 지역은 자기 계획서를 쓰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국립공원과 청년을 축으로 한 사업을 택했고, 예천과 칠곡은 처음 받는 기금의 쓸 곳을 고르는 중이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와 대구 서구가 유예 기간 안에 무엇을 남길지는 앞으로 5년의 집행에서 드러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