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어르신에게 주거와 돌봄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 현장을 둘러본 뒤, 같은 날 어린이집을 고쳐 만든 「중간집-선운」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곳을 '주민 동의를 거쳐 바꾼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중간집은 단기 지원주택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회복하는 동안 보통 3개월 이내로 머물며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병원과 집 사이, 동네 안에 머물 곳이 하나 생겼다.
복지부는 같은 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하는 조사인데,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놓고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살폈고, 16개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접근성을 견줬다. 어떤 서비스냐, 어디 사느냐에 따라 공급 여건이 달랐다.
시군구마다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모자란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2030년까지 지역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중간집은 2025년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이어져 있다. 복지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처럼 고령층이 모여 사는 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4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다. 광산구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강원 홍천군과 전북 군산·고창은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넓힐 수 있을지 살피려는 목적도 있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임금은 낮으며, 쌓은 숙련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런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9개 시군구의 공급 기반을 따지는 기본계획이라면, 그 공급을 실제로 맡을 사람의 처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첫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지역 간 차이를 메우는 일은 2030년까지 시군구마다 세울 지역계획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