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건 한 건이 청년 고용정책의 나이 문턱을 올렸다. 9월 8일이다. 다음 날 공개된 고용 통계에서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로 기록됐다. 대상은 넓어졌고, 일하는 청년은 계속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청년 고용정책의 대상 연령 기준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서른 언저리에서 지원 목록 밖으로 밀려나던 연령대가 다시 대상 범위 안에 들어온다. 나이 때문에 신청서조차 쓰지 못했던 경우라면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같은 주에 고용 통계가 발표됐다.
해당 월 전체 취업자는 18만 4000명 늘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그러니까 네 해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줄었다. 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통계를 설명한 빈 국장은 감소 이유의 하나로 정책 효과를 들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되던 청년 일부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로 옮겨 갔고, 그 이동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구직 시장으로 나온 사람이 늘면 통계상 실업률은 올라간다. 움직임 자체가 나쁜 신호만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당국자는 청년 고용환경 전체가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이 부르는 청년과 통계가 세는 청년이 같은 나이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용 통계에서 청년은 통상 15~29세로 잡히고, 이번에 손댄 정책 기준은 그보다 위쪽을 향한다. 세는 사람이 서로 다르면 대상 확대의 효과가 46개월 감소 그래프에 곧바로 찍히지는 않는다.
나이 기준을 올리는 일은 제도가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는 작업에 가깝다. 졸업이 늦어지고 첫 취업 시점이 밀린 만큼, 지원이 끊기는 나이도 뒤로 옮겨졌다. 그 조정으로 채용 공고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서류를 낼 수 있게 된 사람과 실제로 뽑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그대로 남는다.
9월 8일과 9일, 하루 사이에 두 소식이 놓였다.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다. 창구 너머에 일감이 있는지는 다음 고용 통계가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