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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대기업에, 청구서는 협력업체에
국경탄소세와 공시 의무가 겹치는 사이, 배출량 계산을 요구받는 쪽은 데이터도 인력도 없는 협력업체다.
곽동현 · 2026. 03. 07
시한을 넘긴 법, 4월에 다시 열리는 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이 지나갔고 4월 논의가 시작된다, 미래세대의 감축경로를 명문화할 기회다.
김범수 · 2026. 03. 05
세계유산 등재라는 이름의 계약서
열흘이면 끝나는 축제와 달리 세계유산 등재에는 만료일이 없다는 점에서, 회암사지의 빈 터는 도시가 서명할 계약의 조건을 되묻게 한다.
김범수 · 2026. 03. 03
안전의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가
규제 체계가 갖춰진 직후,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감당할 검증 비용의 설계가 빠져 있다.
곽동현 · 2026. 03. 01
다시 방으로 돌아간 청년들이 말하는 것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마친 뒤 다시 고립된 비율이 58.8%에 이른다. 성과를 세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배진경 · 2026. 02. 27
『두 번째 지구는 없다』, 2월에 다시 펼치는 이유
새해 결심이 흐트러지는 2월, 텀블러 한 개와 탄소중립 사이의 거리를 다시 재보게 하는 기후 교양서.
배진경 · 2026. 02. 24
K팝이 비춘 문화유산, 보존 예산은 화면 밖에 있다
스타를 앞세운 유산 홍보는 접속을 늘렸지만, 접속이 보존의 예산과 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산은 화면 뒤 장식으로 남는다.
김범수 · 2026. 02. 16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를 다시 계산한다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는 믿음이 왜 누군가에게는 모욕이 되는지, 샌델의 책이 입시·채용 시즌의 한국에 내미는 문제를 짚었다.
배진경 · 2026. 02. 10
출력제어 반복되는데 요금·거리 규제 논의는 따로 논다
발전 설비 목표만 높이고 전력시장 제도를 손대지 않으면 전환은 설비 대수로만 성공한다.
김범수 · 2026. 02. 09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첫 안건, 은둔 청년의 비용
첫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날, 통계 바깥에 있는 은둔 청년의 비용 계산이 함께 나왔다.
배진경 · 2026. 02. 06
신입 채용부터 얼어붙는 AI 고용 충격, 초년 트랙을 다시 짜라
감원율은 완만한데 신입 채용부터 얼어붙는다. 고용유지 규제보다 초년 트랙 재설계가 급하다.
곽동현 · 2026. 02. 05
에이전트에게 지갑을 맡기기 전에
편의는 앞질러 배포되고 안전은 나중에 점검된다. AI 에이전트 실험이 뒤집어 놓은 순서를 바로 세울 때다.
곽동현 · 2026. 02. 04
K-택소노미 개편과 녹색여신 확대, 중소기업 금리는 그대로다
녹색 분류 체계를 손질하면 자금이 옮겨간다지만,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이 내려갔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동현 · 2026. 02. 03
유산영향평가는 마지막 관문일 수 없다
주택 공급과 문화유산 보존이 부딪힐 때마다, 유산영향평가를 맨 뒤로 미뤄 온 절차의 순서가 매번 되풀이돼 드러난다.
김범수 · 2026. 01. 30
재생에너지 실적 반영된 경영평가, 전력망 병목은 그대로 남았다
재생에너지 실적이 평가표에 오르자 부지부터 찾는 대응이 나왔지만, 전환의 순서는 접속과 전력망이 앞선다.
김범수 · 2026. 01. 28
통합돌봄 전면 시행, 협약은 쏟아지는데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
지자체마다 돌봄 인력 양성 협약이 쏟아진다. 그 많은 협약은 현장에 사람이 모자란다는 자백이기도 하다.
배진경 · 2026. 01. 22
빈 옆좌석 400개, AI 고용 양극화는 이렇게 온다
직장인 절반이 대체를 예상하고 78%가 양극화를 걱정하는 지금, 쟁점은 일자리의 소멸 여부보다 그 충격이 누구에게 먼저 몰리느냐에 있다.
곽동현 · 2026. 01. 19
『지구 끝의 온실』, 폐허에서 다시 심는 법
김초엽의 장편 『지구 끝의 온실』은 무너진 세계의 복구를 기술과 돌봄이 함께 감당하는 일로 그려 낸다.
배진경 · 2026. 01. 17
등재는 개막일이 아니다, 김해의 다음 목록
등재가 끝나자마자 다음 등재가 시작된 김해를 보며, 목록에 올리는 일이 지키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김범수 · 2026. 01. 15
기후공시, 기다림은 공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공시 규정을 둘러싼 다툼을 지연의 명분으로 삼는 순간, 한국 기업이 치를 준비 비용은 뒤로 밀리며 커진다.
곽동현 · 2026. 01. 13
『수축사회』, 성장이 멈춘 자리의 작동 원리
파이가 커지지 않는 사회에서 경제와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로 꿰어 설명한 책을 다시 읽는다.
배진경 · 2026. 01. 12
철강 탈탄소 쟁점, 기술 확보에서 전환 비용 분담으로
철강 탈탄소 논쟁의 핵심은 기술 확보에서 누가 전환 비용을 감당하느냐로 옮겨왔다.
곽동현 · 2026. 01. 11
『작별하지 않는다』, 눈 아래 묻힌 것을 파내는 손
한강의 2021년 장편은 눈에 덮인 시간을 지면 위에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배진경 · 2025. 12. 18
『도둑맞은 집중력』, 산만함은 개인 탓인가
집중이 무너진 이유를 개인의 의지에서 기술 설계와 환경으로 옮겨 놓는 책을 한 해의 끝에서 읽는다.
배진경 · 2025.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