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창구에 앉은 중소 제조업체 대표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여전히 담보와 신용등급이다. 설비를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서가 금리 앞자리를 바꿔주는지, 창구에서 확답을 듣기는 어렵다. 정책 발표문과 대출 약정서 사이에는 현재로서는 건너지 못한 구간이 남아 있다.
이 칼럼의 주장은 하나다. 분류 기준을 넓히는 일과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추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다.
같은 날 세 가지가 함께 나왔다. 녹색 분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 녹색여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그 대상에 중소기업을 넓히겠다는 문구다. 세 가지 모두 자금 흐름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목표의 공유가 결과의 증명은 아니다.
분류 체계는 무엇이 녹색인지 정의하는 장치다. 정의는 자금 배분의 전제 조건이지 자금 배분 그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 기준이 넓어지면 적격 판정을 받는 사업의 범위가 커지고, 그만큼 서류상 녹색으로 집계되는 잔액도 커진다. 잔액이 커진 것과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가 내려간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다.
검증에 필요한 숫자의 형태는 어렵지 않다. 개편 전후로 같은 신용등급대의 중소기업이 같은 만기 조건에서 받은 대출 금리가 몇 bp 움직였는지, 그 변화가 기준금리 흐름과 분리되는지, 승인율과 대출 실행까지 걸린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다. 비교 대상이 붙지 않은 증감은 쪽을 말해주지 않는다. 지금 공개되는 것은 대체로 목표 금액과 대상 범위이고, 차주 단위의 가격 지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반대 논리는 분명하고 무겁다. 분류 기준이 없으면 금융기관은 무엇을 녹색으로 셀지 정하지 못하고, 세지 못하면 상품도 만들지 못한다. 실제로 기준이 정비된 뒤 관련 상품과 잔액이 늘어난 나라들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제도는 설계에서 실행까지 시차를 두고 작동하므로, 발표 직후에 가격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반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시차론에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시차를 인정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측정할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측정 시점과 지표가 없는 시차는 검증을 무기한 미루는 장치로 기능한다.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것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이자다.
중소기업의 전환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고 담보로 잡을 자산이 얇다. 이 구조에서 조달 비용이 그대로라면 분류 기준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설비는 교체되지 않는다. 녹색으로 분류된 자금이 이미 신용도가 높은 기업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정책이 겨냥한 곳과 자금이 도달한 곳이 어긋나는지가 개편의 성패를 가른다.
지켜볼 지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녹색 대출 잔액이 아닌 중소기업 차주가 실제로 부담한 금리, 신청 대비 승인 비율, 그리고 두 지표를 기업 규모별로 나눈 통계다. 이 셋이 나오기 전까지 개편의 효과는 계획의 크기로만 이야기될 것이다. 계획의 크기는 성과의 크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