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표의 빈칸은 아무 비용도 물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예산도, 인력도, 시스템 발주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빈칸은 절약처럼 읽힌다.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다.
아시아 주요국은 기후 관련 공시를 언제, 어느 기업부터 의무로 적용할지 시점을 못 박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로드맵 확정을 뒤로 미룬 상태다. 그리고 같은 주에 캘리포니아의 공시 규정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대에 올랐다. 세 가지 사실이 겹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의 설득력이 커졌다.
이 글의 판단은 하나다. 규범을 둘러싼 혼선을 기다릴 명분으로 바꾸는 순간, 한국 기업이 결국 치러야 할 준비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리며 몸집을 키운다.
가장 강한 반대 논리는 매몰비용이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흔들리는데 먼저 체계를 세우면, 결론이 달라졌을 때 들인 돈이 그대로 버려진다는 것이다. 규제 대응 예산을 쥔 쪽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이다.
다만 지금 다투어지는 쟁점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의 성격은 층이 다르다. 소송과 제도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에 가깝다. 배출량을 어떤 경계로 집계하고, 그 숫자가 회계 자료처럼 검증을 견디게 만드는 일은 어느 결론에서도 폐기되지 않는다. 매몰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보고서의 서식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만 살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협력업체까지 내려가는 배출 데이터, 내부 통제 절차, 검증에 필요한 기록의 연속성은 예산을 늘린다고 몇 달로 압축되지 않는다. 시행 시점이 확정된 뒤에 착수하면, 확보해야 할 것은 과거 시점의 숫자인데 남은 것은 미래의 시간뿐이다. 그때의 대응은 늘 더 비싸다.
지연을 택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이 정당해지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시행 시점과 실제 준비에 필요한 기간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잡을지, 그 간격이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 설계 없이 미루는 것은 유예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로드맵의 발표 여부 자체가 아니다. 발표문에 시행 시점과 준비 기간이 함께 적혀 있는가,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공급망 데이터를 처음부터 쌓아 본 적 없는 기업의 속도를 견딜 만한가다. 빈칸은 언젠가 채워진다. 문제는 그 칸이 채워지는 날, 기업에게 남아 있을 시간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