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민간은 핵심 청정 소재 등에 10년간 22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기준 100GW를 2030년까지 조기 달성하는 목표가 함께 붙었다. 총액의 연도별 집행 계획은 전략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전략의 중심에 놓인 업종은 철강이다.
정부는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한다. 생산능력 30만t이 연간 기준인지 설비 하나의 규모인지는 전략에 적혀 있지 않다. 2027년에는 저탄소 철강과 관련한 조치를 별도로 밀고 간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철강부터 손대는 이유는 배출량이 크고 공정 자체를 바꿔야 감축이 되기 때문이다.
탈탄소 비용이 소재값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같은 전방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린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격 전가가 언제,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한 추정치는 전략에 들어 있지 않다. 저탄소 철강재의 가격 프리미엄이 공개되기 전에 2027년 조치가 시행되면, 원가 영향을 가늠해야 하는 쪽은 수요 기업이 된다.
자금 쪽에서 새로 들어온 장치는 전환금융이다. 기존 녹색금융 체계에서는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돈을 빌리기 어려웠고, K-GX는 이들의 공정전환 자금 공급을 전환금융의 대상으로 잡았다. 규모와 재원, 시행 시점은 제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 업종 선정 기준이 공개되는 시점이 다배출 업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설계가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경제성장과 탈탄소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산업전략GX 2040' 비전을 세웠고,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녹색금융 시장을 운영하며 청정에너지와 녹색 인프라 투자자금 조성을 지원한다.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전략 층위에서 다루고 있다. 투입 규모와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K-GX와 견주기는 어렵다.
확인된 일정은 2027년 저탄소 철강 조치, 2030년 수소환원제철 30만t 실증과 재생에너지 100GW다. 전환금융의 대상 업종 기준과 1000조원의 연도별 배분을 어느 문서에 어떤 형식으로 싣는지는 다음에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