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와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 명단에 새로 올랐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이로써 전국 92곳이 됐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골라 돕는 제도로, 지정된 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묶어서 받는다.
같은 무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거점 분만병원과 소아·청소년 의료 인력에 국고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흔히 전입과 전출, 출생과 사망의 차이로 설명된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갈 수 있는 분만실이 가까이 있는지, 밤에 열이 오른 아이를 받아 줄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지역에 계속 살지 말지가 갈린다.
새로 들어간 세 곳은 2026년 사업계획을 내지 않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액 60억 원을 받는다. 경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이 그대로 유지됐다. 예천군과 칠곡군은 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6곳으로 가장 많다.
세제 혜택도 따라온다. 청년이 생애 처음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더 많이 깎아 주는 특례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된다.
돈이 주민 손에 곧장 닿는 사업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받는 사람은 그 상품권을 동네 가게에서 쓴다. 이 사업 예산 1조1657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잡혔다.
같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 논란이 일었다. 장차관 관사 같은 곳에 돈이 들어갔다는 비판이다. 지출 내역에는 공공기관 보너스 1000억 원과 장차관 관사 57억 원이 들어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이름이 다른 기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2곳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 바다를 낀 통영, 경기 북부의 동두천, 광역시 안의 자치구인 금정구가 한 명단에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세 지역 주민은 기금과 특례를 받는 지역에 살게 됐다. 그 60억 원을 어디에 쓸지는 각 지역이 낼 첫 사업계획에서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