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밀면서까지 따내려는 사업이 있다. 경남 산청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요구하는 삭발 시위가 열렸다. 이웃 합천군에서는 군민 4,484명이 주민 발의로 농어촌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자는 운동에 나섰고, 의령군은 정부 공모에 낼 신청서를 다듬고 있다. 경남의 작은 군 세 곳이 한 공모를 놓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섰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펼칠 지역을 공모로 추린다. 신청한다고 다 뽑히지는 않는다. 시범사업의 기본소득은 선정된 군에 사는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군청이 공모에서 받아 드는 결과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과 곧장 이어진다.
의령군은 이번 공모를 재도전으로 내걸었다.
군이 내미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지역발전지수다. 의령군은 이 지수에서 전국 153위로, 하위 4% 수준에 머문다. 지원이 필요한 곳을 고르는 공모에서는 이 낮은 순위가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데 쓰인다.
합천에서는 주민이 나섰다. 주민 발의는 주민이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군수나 의원이 안건을 올려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합천군민 4,484명이 이 길을 골랐다. 행정이 공모를 준비하는 일과는 별도로, 기본소득을 지역의 규칙으로 못 박아 두자는 요구가 군민 쪽에서 올라왔다.
산청은 삭발 시위로 나섰다. 시위 쪽에서는 군민에게 소득 안전망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삭발은 흔히 정책을 막아서는 현장에서 보던 모습인데, 산청에서는 정책을 달라는 요구로 쓰였다.
얹어 줄 돈을 내세우는 곳도 있다. 일부 농어촌 지자체는 기본 금액 15만 원에 지자체 돈으로 2만 원이나 5만 원을 더 보태겠다고 밝혔다. 어느 군이 얼마를 보태는지, 매달 나가는 돈인지는 군별 공모 계획이 공개되어야 가려진다.
농어촌기본소득에는 복지와 지역 소멸, 지역경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주민 생활을 받치는 현금 지원이면서 소멸을 걱정하는 군이 붙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이고, 그 돈이 군 안의 가게와 장터에서 쓰이면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산청과 합천, 의령에서 군청과 주민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공모에 힘을 싣는 것도 그래서다.
시범사업 지역이 발표되면 의령·합천·산청 가운데 어느 곳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게 될지 갈린다. 합천에서는 군민 4,484명이 서명해 조례 제정을 직접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