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청소년 15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기후 소송이 약 7년 만에 재판 심리에 들어갔다. 심리는 10월 26일 밴쿠버에서 시작됐다. 사건은 연방법원이 맡았고, 사건명은 'La Rose v.'로 시작한다.
원고들은 캐나다 권리장전(Charter)을 근거로 삼는다. 정부가 권리장전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설명을 보면 요구는 뚜렷하다. 기후위기를 키우는 정부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까지 오는 7년은 짧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은 2023년 만장일치 결정으로 소송의 진행을 허용했다. 올해 6월에는 연방법원 파더길(Fothergill) 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 두 법원을 거친 사건은 10월 밴쿠버 심리로 넘어왔다.
2023년에 허용된 것은 소송의 진행이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과장이 된다. 권리 침해 역시 원고 측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주장이다. 연방정부가 어떤 논리로 맞서는지도 밴쿠버 심리에서 지켜볼 일이다.
캐나다에서 기후 대응은 의회 토론이나 선거 공약에만 머물지 않고, 권리장전을 놓고 따지는 재판의 쟁점으로 올라섰다. 법원은 정책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들여다보게 됐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을 냈다. 두 나라의 법 체계는 다르다. 기후위기를 권리의 문제로 묻는다는 점은 같다.
재판 소식은 'La Rose'와 'Vancouver'를 함께 넣어 검색하면 따라갈 수 있다.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김범수 기자 · Breath.Ear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