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 녹색·저탄소 전환에 공급하는 자금을 2026년 8조7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늘린다. 같은 날 공개된 철강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줄었고, 그 원인으로 감축 설비 투자 대신 생산 위축이 지목됐다. 배출이 줄어든 폭과 대상 연도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생산이 줄어 배출이 줄었다면, 생산이 회복될 때 배출도 따라 돌아온다.
OECD의 분석은 그 경로를 더 좁게 본다. 철강 공급과잉이 가격과 수익성을 끌어내리면서 철강사가 쓸 수 있는 투자 재원이 줄고, 그 탓에 저탄소 전환이 늦어진다는 진단이다. 철강 탈탄소에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간다. 수익성이 깎인 기업에 대규모 설비 교체를 요구하는 모순이 생긴다.
정부는 철강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업종의 탈탄소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확대된 10조6천억 원 가운데 철강에 얼마가 배정되는지,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는 함께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유엔에서 'K-GX'를 제시했다. 정부가 수립 중인 산업 전환 전략이다. 업종별 감축수단과 기술개발, 투자 및 금융지원 방안은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략의 내용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철강이 어느 순서로 다뤄지느냐가 실제 집행을 가른다.
배출 통계가 2년 연속 아래를 향한 것은 사실이다. 그 감소가 설비 교체에서 왔는지 조강 생산 감소에서 왔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환 자금의 효과도 측정할 길이 없다. K-GX가 업종별 감축수단을 확정하는 시점에 철강 배출집약도를 함께 공개하는지가 하나의 가늠자가 된다.
곽동현 기자 · Breath.Ec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