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청사에서 두 기관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소영 센터장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기연 센터장이다. 두 기관은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교육과 협력사업, 전문영역 자문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에 몸담은 사람들이 법률 문제에 부딪힐 때 기댈 곳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같은 주였다. 28일 국무회의에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이 올라갔다.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9대 분야별 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상은 391개에 머물러 있는데, 2030년에는 200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정신응급은 필수의료 영역으로 다루기로 했다.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함께 환자를 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금의 13곳에서 17곳까지 늘어난다.
경찰과 소방이 자살시도 현장으로 출동한 건수는 지난해 5만1000건이었다. 그 가운데 자살예방 전문인력이 함께 나간 경우는 7% 남짓에 그쳤다. 응급실이나 현장 조치를 마치고 상담 한 번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귀가 전 짧게라도 머물며 상담과 보호를 받고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새로 넣기로 했다.
의료기관 안에서 위험평가와 단기 사례관리를 맡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100곳에서 2027년 103곳이 된다. 센터장에게는 긴급복지를 추천할 권한이 주어진다. 일상으로 돌아온 자살시도자와 유족은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에서 지역 전문가 상담을 최우선으로 받는다.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을 묶은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돌아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2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계획을 해마다 세워 시행하고, 상담과 마음건강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전문 상담기관·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가 행정과 재정을 뒷받침할 근거도 담았다.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48.6%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청년은 3년째 늘고 있다.
지역과 학교에서도 별도의 대응이 진행 중이다. 서울 위(Wee) 네트워크는 아바타를 쓰는 메타버스 상담을 열어, 얼굴을 보이지 않고도 상담 유형을 골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24시간 모바일 상담을 비롯한 비대면·대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시흥시는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든다고 했고,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3자 협약을 맺었다.
병상을 늘리고 출동수당을 새로 만드는 일은 위기의 순간을 붙잡는 장치다. 대학 상담실과 동료지원가, 아바타 뒤에서 말을 꺼내는 창구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의 시간을 맡는다. 위기를 막는 쪽과 위기를 받아내는 쪽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며, 한쪽만 갖춘 체계는 반쪽으로 남는다. 국회에 올라간 개정안이 상임위를 지나 학생들에게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제부터의 일정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