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 산업 전기요금 토론회의 논점은 요금을 얼마나 낮출지가 아니었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논의가 모였다. 일률적인 요금 인하 대신 탈탄소 투자를 조건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지원 체계, 그리고 전기요금에 전가된 탄소비용을 배출권 경매수입으로 되돌려주는 환급안이 대안으로 올랐다. 특정 항목에 대한 면제도 논의 대상에 들어갔다.
철강 공정은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철강업계 전력 수요는 늘고 있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이 저탄소 생산체제로 옮겨 가는 수단으로 거론됐고, 두 공정 모두 전기를 대량으로 쓴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수소환원제철 같은 저탄소 공정 전환이 본격화되면 철강 산업의 전력비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인하는 전력을 쓰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조건부 지원은 설비를 바꾸는 쪽에만 돌아간다. 토론회에서는 전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후자가 앞세워졌다.
'정 교수'로 지칭된 발표자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탄소 관련 재원을 활용해 전력다소비 산업의 탈탄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배출권 경매수입을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을 어디까지 볼지, 탄소비용 전가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면제가 요금의 어느 항목을 겨냥한 것인지가 토론회 단계에서는 정리되지 않았다.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볼지 배출권 경매수입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발표자마다 강조점이 갈렸다.
철강의 전력 수요는 공정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담을 요금 자체를 낮춰 덜어줄지, 전환에 투자한 만큼 되돌려줄지에 따라 기업이 설비 교체를 서두를 이유의 크기가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