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2028년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적는다. 금융위원회의 지난 7월 최종안대로면 대상은 107개사, 종속회사를 합쳐 291개사가 공시 범위에 들어온다. 기재해야 할 내용은 2027회계연도(FY27) 정보다. 공시 채널로는 한국거래소 공시 대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가 선택됐다.
대상은 해마다 넓어진다. 2029년에는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2030년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내려가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2조원 선에 이르면 코스피200 수준을 포괄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국의 시행 시기는 일본보다 한 해 늦다. 확대 여부는 2028년과 2029년 두 해의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결정된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포괄 면제된다. 고의적 그린워싱은 예외여서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가 그대로 남는다. 제3자 인증은 의무공시 개시보다 2년 늦은 2030년부터 걸린다. 스코프3는 대상별로 3년씩 미뤄져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2조원 이상은 잠정적으로 2033년이 적용 시점으로 잡혔다.
첫 공시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남짓이고, 면책과 스코프3 유예는 그 뒤로 3년이 더 붙는다. 두 기간을 이어 붙이면 준비 기한이 5년처럼 보인다. 사업보고서에 실릴 2027회계연도 데이터는 내년 한 해 동안 발생한다.
서스틴베스트는 8월 19일 서울 중구 타워107에서 공시 의무화 대응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오승재 대표는 3년 면책과 제3자 검증 유예를 안도할 국면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을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2026년과 2027년을 전략 수립과 기반 구축의 적기로 제시했다.
오 대표는 기업 대응을 두 갈래로 갈랐다. 최소 공시기준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 컴플라이언스형은 추정치와 2차 데이터에 기대고, 경영전략 통합형은 ESG 리스크 관리와 기업가치 제고를 하나로 연결한다. 그는 연결기준으로 종속회사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공시 책임이 이사회로 올라가고, 사업보고서 이중도구체계 탓에 실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변화로 꼽았다. 공급망 데이터는 협력사에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실무와 법률 양쪽에서 걸리는데, 오 대표는 DX·AX 기술 활용을 대안으로 들었다.
하루 뒤 여의도에서 열린 제7회 ESG 경제포럼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왔고,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업종 안내서를 마쳤다. 자동차와 석유제품을 포함한 8개 업종이 뒤를 잇는다.
기후위험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은 목표 시점이 2028년에서 2027년으로 당겨졌다. 홍수와 가뭄, 산불처럼 국내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재해를 반영한 평가 도구다. 정부가 지정한 다배출 업종 12곳에는 공정 개선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경로 마련을 한 묶음으로 하는 특화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난 2월에는 국내외 공시기준을 비교한 교육자료와 사례집이 나왔고, 계열사와 투자기업의 배출량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가르는 기준이 여기 담겼다. 기후부는 국가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력 양성까지 지원을 넓히겠다고 했다.
기업이 실제로 쥐고 있는 데이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공개 지표는 드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시와 규제를 앞둔 기업의 탄소데이터가 '나홀로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놓은 정도다.
2030년 2조원 확대의 향방은 2028년과 2029년 두 해의 공시 결과가 가른다. 그전에 2027회계연도 장부가 마감된다. 첫 사업보고서에 실릴 배출량과 공급망 정보는 그 장부에서 뽑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