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 공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 8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발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의 뼈대다. 지난 2월 의견수렴안이 내건 기준선은 30조원 이상이었다. 다섯 달 만에 3분의 1로 낮아졌다.
정보가 실리는 곳은 사업보고서다. 한국거래소 공시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로 간다. 기재 오류나 누락에 따르는 책임의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6단체가 7월 7일 법정공시 직행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도 이 지점을 겨눈다.
로드맵 초안에서 최종안까지 5년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2021년 내놓은 초안은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의무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종안 발표는 당초 6월 30일로 잡혀 있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정협의 일정이 밀렸다.
최종안이 담은 확대 경로는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잠정)으로 이어진다. 종속회사를 포함하면 대상 기업은 2028년 184개사, 이듬해 3014개사, 2조원 이상까지 넓어질 경우 3490개사로 늘어난다. 참여연대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상 확대 자체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두 단체는 2조원 이상 적용이 '평가 후 검토'에 머문 점을 문제 삼으며 일정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실효성 논란이 몰린 곳은 스코프3다. 회사 울타리 밖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의 의무공시가 3년 유예됐다. 참여연대는 이 유예를 최종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3년을 최초 공시 연도부터 세는지 제도 시행일부터 세는지에 따라, 스코프3가 실제로 공시되는 해는 달라진다.
은행권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은 금융공급을 통해 거래 고객이 배출하는 금융배출량이고, 이 배출이 은행 전체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정은 산업 평균이나 추정계수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유예 기간이 방법론을 다듬을 시간을 준다는 시각과, 가장 큰 배출이 초기 공시에서 통째로 빠진다는 시각이 맞선다.
정보의 신뢰성을 받치는 장치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제3자 인증과 스코프3처럼 검증 부담이 큰 항목이 초기 공시에서 빠지면 책임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면책(세이프하버) 조건을 더 촘촘히 규정하고 공급망 관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기준선을 10조원으로 내린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요구와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들어, 코스피200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는 선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의견수렴안이 공개된 뒤에는 경제단체와 환경단체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 축소를 비판했다.
첫 사업보고서 공시는 2028년이다. 그 전에 스코프3 유예의 기산 시점, 인증 수준, 2조원 이상 확대 적용 여부가 차례로 정리된다. 두 시민단체가 확정을 요구한 항목도 여기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