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한낮의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을 때, 그 경고가 어느 부처에서 시작됐는지 떠올려 본 사람이 있을까. 기상 관측은 한 곳에서, 취약계층 돌봄은 다른 곳에서, 전력 수급 경보는 또 다른 곳에서 나온다. 시민에게는 같은 하나의 더위인데, 대응하는 쪽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사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것은 계획의 수가 아니다. 흩어진 계획들을 하나로 이어 붙일 축이 없다는 점을 이 글은 짚으려 한다.
이 진단은 요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린다.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은 위원들의 문제의식,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논의, 기후 관련 정보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두고 오간 검토가 서로 약속한 적 없이 비슷한 결론에 닿았다. 요컨대 각 부처는 자기 몫을 하고 있지만, 그 몫들이 합쳐졌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각자의 법령과 예산 안에서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사람의 태도보다 배치에 있다. 재난 정보와 에너지 통계와 산업 배출 자료가 각기 다른 곳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전체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새 로드맵 한 권이 아니다. 정보와 권한을 하나로 꿰는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 어떤 자료를 누가 갱신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이 다른 부처의 일정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조직도를 다시 그리는 일과는 다르다. 지금 흩어져 있는 역량을 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에 가깝다.
물론 반론이 있다. 컨트롤타워를 하나 더 만들면 회의만 늘고 실행은 오히려 느려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원회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피로감은 근거가 있다.
재설계는 새 기구를 얹는 일과 다르다. 권한 없이 조정만 맡은 기구가 실패한 이유는 정보 접근권과 결정권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가 쥔 자료를 공통 기반 위에 올리고, 긴급 상황의 결정 절차를 사전에 합의해 두는 쪽이 회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작동한다.
과장도 경계해야 한다. 체계 하나 고친다고 폭염이 물러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부처마다 내놓은 계획서 두께를 성과로 내세우는 화법도 곤란하다.
대응의 실력은 문서의 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기 순간에 정보가 얼마나 빨리 결정으로 바뀌는지가 실력을 보여준다.
시민이 지켜볼 지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다음 폭염이나 집중호우 경보가 나올 때, 그 경고가 돌봄과 전력과 교통 대책으로 며칠 안에 이어지는지 보면 된다. 사는 지역의 기후 대응 계획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한 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연결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