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의료와 복지, 주거 개선을 묶어 지원하는 통합돌봄이 7월 4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7월 2일 내놓은 운영 결과를 보면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친 사람은 4만6215명,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돼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이다. 한 사람이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같은 기간 복지부가 성인 2000명에게 물은 인식조사 결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42.9%는 통합돌봄 시행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41.6%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했다. 둘을 합치면 열 명 중 여덟이 넘는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인지도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노인이었다. 장애인은 1만6568명으로 35.8%인데, 이는 노인층과 겹쳐 집계된 수치다.
연계된 서비스는 가사와 이동지원 같은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다. 치매전문관리·정신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예방이 19.7%,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장기요양이 12.8%로 뒤따랐다.
지역별 편차도 드러났다. 65살 이상 인구 1만명당 신청자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1.0명으로 가장 적었다. 네 배가 넘는 차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나 돌봄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격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주가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해왔고,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신청을 접수만 하는 지역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지역 사이에 신청자 수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는 6월 30일 '영등포형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알리며 통합지원회의를 13차례 열어 약 750건의 맞춤형 돌봄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복지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다. 안심 퇴원 통합돌봄, 방문운동교육, 맞춤형 식사지원 '건강한가(家)', 낙상제로 홈케어,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같은 사업이 여기서 나왔다.
영등포구는 안내서 1500부를 만들어 18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돌봄기관에 돌렸다.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장애인지원 등 여섯 분야를 한 권에 담았다.
경기 구리시에서는 신동화 시장이 7월 1일 취임 직후 첫 결재로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 연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회 의장 시절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이력과 이어지는 결정이다. 협약이 맺어지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연계 체계를 만들고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65살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뒤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된다. 신청자 4만6215명과 연계자 3만7304명 사이의 약 8900명이 어떤 이유로 서비스에 이르지 못했는지는 공개 전이다.
부모의 거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을 의무 방문하는 광주와 달리,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이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