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시행된 뒤 석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25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5차 회의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열었다. 같은 날, 방문진료를 신청하려다 한 달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손을 놓았다는 사례를 다룬 보도가 나왔고 복지부는 설명자료로 답했다.
법이 만든 그림은 분명하다. 병원에서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료와 요양, 주거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AI 복지·돌봄 추진단을 꾸렸고, 돌봄혁신·복지행정·혁신기반 세 분야로 짜인 로드맵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25일 회의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기관 담당자가 함께했다.
지역에서도 설계가 한창이다. 대구시는 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을 축으로 하는 '단디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기억돌봄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시의회와 충북 진천군이 이 모델을 보러 왔고, 지난 23일에는 일본 민간 요양시설·병원 관계자 30여 명이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과 사랑모아실버타운, 대구샘기억학교를 둘러봤다.
충남 아산시는 같은 날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협업 간담회를 열었다. 건강증진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공동주택과가 한자리에 앉았고, 노인복지과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재택의료와 사례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고령자 주택개조를 묶기로 했다.
경기도는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을 준비 중이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23일 화성시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찾아 전달체계와 운영 모델을 살폈다. 온이음채는 퇴원 뒤 돌봄 공백을 겪는 주민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이다. G-Care 구상에는 한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책임 인력인 '케어매니저'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인원과 예산, 시작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성동구는 다른 쪽을 손봤다.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등 5개 영역에 걸친 105개 맞춤형 서비스를 한 권으로 묶은 '통합돌봄 안내책자'를 냈다.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심 구급차, 병원 동행 이동지원 같은 항목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적었다. 책자는 관내 17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35곳에 놓였고,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105개 목록을 손에 쥐어도, 창구에서 한 달을 기다리라는 답을 들으면 신청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지난 24일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이 과천소망교회 로고스센터에서 연 창립 26주년 포럼의 주제도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전망이었고, 150여 명이 모였다.
내년 예산에 통합돌봄 재정을 더 담아달라는 국회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AI 혁신계획이 모습을 드러내고, 경기도의 케어매니저 설계도 윤곽을 잡는다. 그때 확인해야 할 것은 시설과 시스템의 개수보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며칠 만에 응답을 받았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