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들이려는 중소·중견기업이 평가와 보증, 대출을 각각 밟지 않고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술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지원 협약보증 관련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평가·보증·대출 절차를 하나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협약 내용으로 명시했다.
기보가 맡는 것은 탄소가치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합 여부 확인, 그리고 보증 심사다. 두 은행은 그 평가와 보증을 근거로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실행한다.
감축 효과가 기준선을 넘고 K-택소노미에 들어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탄소감축 설비 도입 시설자금에 우대금융이 적용된다. 이자 지원과 우대금리는 기업 규모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차등을 두고, 협약보증서를 활용한 보증료 지원도 함께 붙는다.
정작 기업이 조건을 따져 보는 데 필요한 값들은 협약문에 담기지 않았다. 금리 감면 폭이 몇 bp인지, 보증료 지원율이 얼마인지, 규모별·감축률별 차등 구간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그렇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 효과'라는 문구도 tCO2e나 감축률 같은 정량 기준으로 환산되어 있지 않다.
기보의 녹색 보증 상품 자체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가치평가보증과 택소노미평가보증이 운영돼 왔고, 기보는 자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과 K-택소노미 평가시스템을 녹색금융 확대에 써 왔다. 이번 협약이 더한 것은 평가 결과를 시중은행 대출 조건에 직접 연결하는 통로다.
협약식에는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엄을용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체제다. 협약 당사자들은 탄소감축 우수기업 발굴과 녹색정책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효성을 가늠할 지점은 결국 집행 단계다. 감축량 기준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 기업군의 폭이 달라지고, 이차보전 재원 규모가 정해져야 연간 몇 곳이 실제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지 확인된다. 설비 교체를 검토 중인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시행 개시 시점과 신청 창구가 정리된 뒤 조건을 대조해 보는 편이 낫다. 두 은행은 상품 세부 조건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