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과 전북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두 군은 각각 이날 선정 사실을 알렸다. 지급액은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5만원이며, 지역 안에서만 쓰는 화폐 형태로 준다.
선정된 두 곳 모두 처음 도전한 것은 아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같은 사업의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고, 청송군도 전년도 공모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 해를 건너뛰고 다시 서류를 준비한 끝에 나온 결과다.
청송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가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했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쳤고, 경북에서는 영양군에 이어 청송군이 두 번째로 뽑혔다.
청송군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6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나눈다.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는다.
진안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전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전담 조직과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렸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벌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조사 기간과 표본 규모는 공개 전이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기능에 기존 복지서비스를 붙인 통합복지 플랫폼도 만들어, 65세 이상 군민의 교통비·목욕비 지원을 함께 관리한다.
이 사업은 대상을 나누지 않는다. 소득도, 나이도, 농사를 짓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주민등록과 실거주만 확인되면 갓난아이부터 아흔 넘은 노인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다.
충남 예산군·부여군·서천군·금산군은 이번 추가 선정에서 빠졌다.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의 끝은 2027년 12월로 못박혀 있다. 18개월 뒤에도 이 돈이 계속 들어올지는 결정된 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영구 도입하고 금액을 올리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발언의 전체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군 밖에서 쓸 수 없어 지급액은 관내 상점에서만 사용된다. 그 돈이 몇 바퀴를 도는지, 인구 유출이 실제로 줄어드는지가 이 사업의 평가 기준이 된다.
진안군의 첫 지급 준비는 조례와 예산까지 끝난 상태다. 청송군은 7월 지급을 목표로 대상자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두 군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