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여덟의 하루를 상상해 보자. 오전에는 지원사업 공고를 훑고, 오후에는 신청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나간다.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하나의 직업처럼 되어 버린 시간. 그 하루의 끝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으면, 대답은 대체로 조용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계절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들린다. 각 지역에서 청년 관련 공약이 앞다투어 발표되고, 규모를 강조하는 문장이 뒤따른다. 정책의 총량이 커지는 것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총량은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청년정책이 어긋나는 까닭은 규모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정책이 청년의 시간표와 따로 놀도록 설계돼 있다. 지원금이 나오는 시점과 월세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열리는 달과 채용 공고가 몰리는 달이 어긋난다. 삶은 연속적인데 정책은 회계연도 단위로 끊긴다.
혜택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을 지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별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것과 한 사람의 20대 후반이 나아지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다. 청년을 수혜자 명단으로만 보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반론은 충분히 강하다. 정책은 원래 제도를 통해 작동하고, 제도는 형식과 절차 없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신청 요건과 대상 연령을 정하지 않으면 재원은 어디로도 흘러갈 수 없다.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과, 형식이 삶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어떤 제도를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가 공고문 아래쪽 작은 글씨에만 적혀 있다면, 그 제도는 존재하되 도달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은 정책은 집행률로는 설명되지만 사람에게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약을 읽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몇 조를 쓰겠다는 문장보다, 대상 연령과 시행 시점과 신청 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본다. 그 세 가지가 빠진 약속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한 사람의 하루에 닿지 못한다. 반대로 작아 보여도 시점이 분명한 약속은 누군가의 다음 달을 바꾼다.
바뀌고 있는 것도 있다. 요즘 청년 당사자들은 정책 설명회에서 예산 액수 대신 시행일과 접수 창구를 묻는다. 묻는 사람이 늘면 답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공약집이 나오는 날, 그 안에서 날짜를 찾아보는 독자가 늘어나는 일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