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한 기가 수명을 다하는 데는 20년 안팎이 걸린다. 그 설비를 전기로로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은 은행에서 나오고, 은행은 그 돈에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대출은 녹색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20년 뒤 고로가 그대로 서 있다면,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하게 되나.
전환금융은 녹색으로 분류된 자산 대신, 배출이 많은 갈색 자산에 돈을 대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는 일보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의 배출을 깎는 일이 감축 총량에는 더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이고, 영국이 전환금융 투자를 가려낼 기준을 내놓으면서 논의의 재료가 하나 늘었다. 취지에는 이견을 달기 어렵다.
문제는 이름과 실적이 서로 맞물리게 하는 고리다. 전환금융에 기후공시와 감축 로드맵이라는 잠금장치가 붙지 않으면, 그것은 배출 기업이 녹색 라벨을 사는 통로가 된다. 이 칼럼의 주장은 그 한 줄이다.
잠금장치의 실체는 단순하다. 돈을 받는 기업이 배출량을 정해진 범위와 주기로 공개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와 설비 교체 시점을 담은 계획을 내놓고,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금리나 조건이 달라지는 것.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검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개가 없으면 확인할 것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비교할 기준이 없으며, 불이익이 없으면 계획은 문서로 남는다.
반대 논리는 만만치 않다. 공시 부담과 로드맵 요구를 강하게 걸면 정작 감축이 절실한 중견 배출 기업이 자금 조달에서 밀려난다는 지적이다. 완벽한 검증을 기다리다 전환 자체가 늦어지면 배출은 그동안 계속 쌓인다. 타당한 우려다.
그럼에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검증 부담이 과하다는 진단에는 검증을 빼는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과 시점을 달리 적용하는 쪽으로 답해야 한다. 공급망 배출 산정처럼 난도가 높은 항목은 유예 기간을 두되, 자사 배출량 공개와 연도별 목표라는 최소 골격은 예외 없이 걸어야 한다. 최소 골격까지 면제하면 전환금융과 일반 대출은 이름만 다른 상품이 된다.
제도 설계가 늦어질수록 손실은 한쪽으로만 쌓이지 않는다. 라벨만 앞서 나가면 실제로 설비를 바꾸는 기업이 라벨만 붙인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 그때 불이익을 받는 쪽은 설비 교체에 돈을 쓴 기업이다.
지켜볼 지점은 국내 전환금융 기준이 공개될 때 그 안에 감축 목표 미달 시의 처리 조항이 들어가는지다. 배출 기업 명단과 대상 업종만 있고 미달 조항이 없다면, 그 기준은 자금을 배분하는 규칙일 뿐 배출을 줄이는 규칙이 되지 못한다. 조항 하나가 20년 뒤 고로의 운명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