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내놨다.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를 지며, 2027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 3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한 뒤 제도가 안착하면 법정공시로 옮기고, 예측치 공시에는 면책을 허용한다.
발표 일주일 뒤인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과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단계적 의무화와 스코프 3 유예,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법정공시 전환 방식과 비용 부담, 자산 규모 기준을 놓고는 견해차가 남았다.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계산의 출발점이다. 황정환 김앤장 지속가능성 공시자문 센터장 분석으로는 연결자산 30조원 이상이 58개사, 10조원 이상 105개사, 5조원 이상 165개사, 2조원 이상 281개사, 1조원 이상 451개사다. 2025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67%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했고, 1조원 이상까지 넓히면 발행 비율은 최소 41%로 내려간다. 투자자 측에서는 산업 간 비교가 가능하려면 2조원 이상까지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확대 기간의 길이도 논점이다. 황 센터장은 로드맵 공개가 4년가량 늦어졌다는 점을 짚으면서, 공개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단계적 확대 기간이 길어지면 공시를 일찍 시작한 기업과 뒤늦게 합류한 기업 사이에 학습효과 격차가 벌어져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국가의 도입 일정이 3년 내외로 짜여 있고, EU가 대기업 중심으로 적용을 시작한 점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면책 규정의 법적 형식을 두고는 요구가 구체적이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 안에 면책 규정이 들어가야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전윤재 KB금융지주 ESG전략부장은 기후공시가 시나리오 분석 같은 미래 추정치를 담는 만큼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은 거래소 공시 방식이 형식 요건만 채우는 체크박스식 공시로 흐를 수 있다고 봤다.
이민경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안에서 재무보고와 통합한 공시, 제3자 인증 의무화와 그 법적 근거 마련, 도입 초기 민사·행정 책임 면제와 형사처벌 배제를 제안했다. 제3자 인증 의무화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
기업 쪽에서는 KSSB 기후공시 최종안 확정에 맞춘 대응 전략 세미나가 3월 6일 열렸다. KSSB 기후공시 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2028년 첫 공시까지 남은 기간에 정해져야 할 항목은 분명하다.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로 넘어가는 시점과 요건, 30조원 다음 단계의 자산 기준별 적용 연도, 예측치 면책을 담을 법 조항이다. 세 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58개사 밖의 기업들은 준비 범위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