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기후 기업데이터 책임법(SB 253)' 최종 규칙을 2026년 2월 말 확정·발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월 9일(현지시각) 종료됐다. 규칙이 예정대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기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스코프1·2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원화 환산액의 적용 환율 기준일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026년 2월 보도 기준 SB 253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미국 내 기업은 4000개 이상이다. 보고 범위는 한 해 뒤 더 넓어진다. 2027년부터는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이 의무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 신규 규정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2를 보고 체계로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같은 주의 또 다른 법인 '기후 관련 재무위험법(SB 261)'은 경로가 다르다. 이 법은 연 매출 5억달러(약 7250억원) 이상 기업에 2년마다 재정적으로 중요한 기후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은 일시 중단됐다. 연방 지방법원은 금지명령 청원을 기각했고,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ARB는 12월 1일 성명에서 SB 261의 1월 1일 보고 마감일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 보고일은 항소 절차가 끝난 뒤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법의 시행 시점이 갈리면서, 적용 대상 기업은 하나는 확정 임박, 하나는 소송 결과 대기라는 서로 다른 상태를 동시에 관리하게 됐다.
의견 수렴 결과는 규제 존치 쪽으로 기울었다. 세레스(Ceres) 분석에 따르면 CARB에 제출된 의견의 절반 이상이 기후 위험 공시를 지지했고, 명확한 반대 의견은 9%였다(2026년 2월 보도 기준). 전체 제출 건수는 공표되지 않았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검토 당시에는 310개 기관투자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
기관투자자 쪽 규모도 작지 않다.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CalPERS)은 가입자 240만명, 운용자산 4950억달러(약 717조원) 규모로, SEC 규칙에 찬성 의견을 제출한 기관 가운데 한 곳이다. 운용자산 수치의 기준일은 함께 공개된 바 없다.
유럽 쪽 일정도 맞물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DDD(공급망실사지침) 등 시행되는 EU 핵심 규제를 통합 점검했다. 1세션은 EU 규제를 '새로운 무역 질서'로 규정하고 한-EU 협력 방안을, 2세션은 제도별 세부 내용과 실무 대응 전략을 다뤘다. EU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2024년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준수해야 한다.
세미나에서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대기업이 CSDDD와 CSRD를 충족하려면 협력업체 정보가 필요해 실제 영향 범위가 넓어진다고 밝혔다. 협력사로 요구가 번지는 흐름은 캘리포니아의 2027년 스코프3 확대와 겹친다. 규제 문구상 대상이 아닌 기업도 거래 관계를 통해 데이터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논의는 3월로 이어진다. CDP한국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CDP Korea 컨퍼런스'를 '기후변화와 기업·산업·금융의 전환' 주제로 개최한다. 사무국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6년부터 기존 시상식 중심 행사를 종합 컨퍼런스로 리브랜딩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장지인이다.
프로그램에는 CDP Global APAC 대표 호세 오르도네스의 기조연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한국회계기준원 MoU,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이 포함된다. 분과 세션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실시간 에너지 매칭(Granular Certificates), 2035 NDC, EV100으로 짜였다.
이달 말 CARB의 최종 규칙 확정, 3월 10일 CDP 컨퍼런스, 8월 10일 스코프1·2 보고 기한이 한 해 안에 차례로 놓여 있다. SB 261의 새 보고일은 항소심이 끝나야 나온다. 캘리포니아 매출 기준이 총매출인지 주내 매출인지는 최종 규칙 문언으로 갈리는 사안이라, 이달 확정본이 첫 확인 지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