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노쇠와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이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이어 제공하겠다는 제도다. 법이 굴러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지적은 서비스 항목보다 그 서비스를 실제로 손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고용 형태를 겨냥한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미추홀·부평·강화 세 곳에서 직영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부평과 강화는 2022년 요양보호사 고용을 전일제로 바꿨다. 미추홀만 시급제로 남아 있고, 이곳에서 지난해 요양보호사 15명 가운데 9명이 그만뒀다. 2024년 9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센터다.
시급제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한 시간만큼만 임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나면 그달 수입이 곧바로 줄어든다. 어르신 한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면 돌보는 사람의 생계도 함께 흔들리니, 오래 곁을 지키는 관계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2월 다같이유니온은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전일제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달 24일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다시 열렸다. 이순화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인천사서원지회장이 이날 발언했다. 4년 넘게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돈의 사정도 겹친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에 올린 2026년 기관 전체 예산 요청액은 약 81억 원이었지만, 시 보건복지국과의 협의를 거치며 약 55억 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인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지원을 맡는 부서는 외로움돌봄국 통합돌봄과로 나뉘어 있다.
돌봄을 통합하자는 법을 시행하면서 그 인력을 쥔 손과 사업을 쥔 손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인천복지재단으로 출발해 이듬해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된 기관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결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관내 햇살병원·보바스병원·미사강변요양병원·라이프요양병원·강동미사한방병원 다섯 곳과 관외 중앙보훈병원까지 여섯 개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을 맺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으로, 퇴원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의 공백을 줄이려는 시도다. 부천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도시로 뽑힌 뒤 의료·요양·복지·주거·일상지원을 연결하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쌓아왔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건강돌봄리더'는 그중에서도 눈에 띈다. 주민이 교육을 받고 이웃의 건강 상태를 살피다가 필요할 때 의료진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닿기 전에 이웃이 알아채는 이 경로는, 돌봄이 지역에 뿌리내린다는 말의 가장 소박한 형태이기도 하다.
요양병원 쪽에서는 간병급여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은 의료고도 최고도·중도 환자 중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치매·파킨슨·루게릭 환자로 좁혀졌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요양병원을 간병급여화 500곳과 자율간병 800곳으로 나누고 500곳이 병원당 200명씩 10만 명 안팎을 맡는 그림도 제시됐으나, 산정 근거가 공개되기 전이다.
제도의 이름은 통합이지만, 통합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남의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 한 사람의 하루를 붙드는 노동이다. 그 노동이 한 해 사이 절반 넘게 바뀌는 곳에서는 이용자도 매번 새 얼굴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천에서 전일제 전환 요구는 지금도 시 예산 협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법 시행 첫해에 무엇을 고칠지는 바로 그 테이블에서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