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주말은 접수하지 않는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통보된다.
지원 자격은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관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관내 청년단체에서 활동 중이면 된다. 부여에 살지 않아도 부여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청년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선정된 위원의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일은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군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다.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에 참석하고, 자발적인 활동과 정책 의견 제시를 함께 맡는다. 선발 기준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로 파악된다.
이 모집이 눈에 띄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청년정책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작 그 정책을 쓸 사람들의 체감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그 정책이 청년에게 닿는 구조에 있다는 진단이다.
인천시의 사정을 보면 그 구조가 선명하다. 인천시는 일자리·주거·창업·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해 왔다. 일자리 분야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 면접지원 사업 '드림나래', 지역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이 있다. 주거 분야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사비를 돕는 청년 웰컴페이, 중개보수를 1000원으로 제한하는 '천원 복비' 사업이 놓여 있다.
목록만 보면 촘촘하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하나의 체계 아래 묶여 있지 않다. 일자리는 경제·고용 부서가, 주거는 주택 부서가, 창업은 산업·경제 부서가, 복지는 복지 부서가 각각 고유사업으로 굴린다. 부서가 다르면 정책 간 연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확대 과정도 한 방향이었다.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통합하기보다 새 사업을 얹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이 쌓였다. 청년 한 사람이 어떤 정책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할 통합시스템은 없다. 평가는 사업별 집행 실적과 참여 인원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인천시 관계자도 정책 수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 이유로 정책 총량 자체가 부족한 점, 선별적 지원 중심으로 짜인 구조, 대학생 중심 설계 탓에 비대학생과 초기 취업 청년이 빠지는 문제, 부서별 분산으로 총괄 조정이 어려운 점을 함께 짚었다.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정작 그 정책을 쓸 사람이 없으면, 설계와 현실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부여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그 거리를 줄여보려는 방식 중 하나다. 이번이 다섯 번째 기수이고, 앞서 제4기 위원들이 위촉돼 활동한 바 있다. 다만 기수별 위원 수나 제안된 정책이 실제 군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청은 이메일로 하거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부여읍 사비로 33)을 방문해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뺀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자격에 따라 재직·재학 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다. 문의는 인구청년팀(041-830-2482)으로 하면 된다.
부여의 실험이 전달 구조 문제를 실제로 풀어냈는지는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2년 임기의 위원 자리가 열려 있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1월 30일까지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 칸이 아니라 설계 칸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