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화 논의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한쪽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간이 더 주어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답한다.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제도를 놓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실무 역량의 문제일까, 배치의 문제일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앞두고 기업, 연기금, 금융권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유예를 요구하는 쪽의 핵심 논거는 준비 부족이다. 반대편은 그 논거의 사실관계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 칼럼의 주장은 하나다. 유예 요구를 떠받치는 근거는 준비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정보다, 준비에 자원을 배치할 의지가 뒤로 밀려 있다는 사정에 가깝다.
근거는 요구의 성격 자체에 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진술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될 때만 논거가 된다. 어떤 항목이 어느 수준까지 집계되고, 어디서 막히며, 그 병목을 푸는 데 몇 개월이 필요한지가 함께 나와야 한다. 그런 구체가 빠진 유예 요구는 기한 연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반대 논리도 약하지 않다. 공시 항목을 갖추는 데는 인력과 시스템 비용이 들고, 그 부담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 상장사에 훨씬 무겁게 걸린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 공시는 부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흘려보내 오히려 신뢰를 깎는다. 이 지적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담의 크기가 다르다면 규모별로 적용 시점과 항목 범위를 달리 두면 된다. 부정확한 공시가 걱정된다면 초기 몇 년간 책임을 덜어 주고 검증을 단계적으로 쌓아 가면 된다. 유예를 요구하는 쪽이 이런 대안 설계보다 시행일을 밀어내는 데 힘을 싣는다면, 그 선택이 무엇을 우선하는지는 드러난다.
연기금과 금융권이 이 논의에 들어와 있는 이유도 여기에 닿는다. 이들에게 공시 정보는 선의의 지표로 읽히지 않는다. 자산 배분에 넣는 입력값이다.
입력값이 늦게 오면 결정도 늦어지고, 늦어진 결정의 비용은 결국 가입자와 투자자가 나눠 진다. 기업의 부담과 시장의 부담은 어느 한쪽만 계산해서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최종안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 문서가 나오면 시행 시점 한 줄만 볼 것이 아니다. 규모별 차등이 실제로 설계에 들어갔는지, 초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길어졌는데 이 두 항목이 비어 있다면, 연장된 시간은 준비에 쓰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대로 기간이 짧아도 이 설계가 촘촘하다면, 논쟁의 실익은 그쪽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