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2026년 10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집에서 맞는 삶의 마지막을 다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연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였고, 현수엽 제1차관이 회의를 이끌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를 첫 대상으로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집에서 임종하길 바라는 비율은 67.5%였다. 실제로 집에서 생을 마친 비율은 14.7%로, 일곱 명에 한 명꼴이다. 바라는 사람과 실제로 이룬 사람의 차이는 네 배가 넘는다.
공단 집계의 기준 시점은 2023년으로 표기됐으며, 노인 전체를 조사한 수치와는 범위가 다르다.
복지부는 생애말기에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데도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지내기로 마음먹어도 마지막 몇 달을 받쳐 줄 서비스가 끊기기 쉽다는 진단이다.
시범사업의 첫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과 그 가족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써 볼 수 있다. 시작 달과 지역, 지원 규모는 이날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약 400명이 참석했다. 올해 100세가 된 2,692명 가운데 6명이 청려장을 받았다.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가족이 있다면 내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발표를 눈여겨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