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GW. 지금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연간 10GW 이상으로, 풍력 터빈은 0.8GW에서 3GW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수출액도 지난해 4조2000억원에서 2035년 2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함께 붙었다.
같은 주, 다른 소식이 겹쳐 들어왔다.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태양광 입지규제 강화가 나란히 추진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의 세부 기준과 시행 시점은 공개 전이다. 확대 목표를 세우는 손과 부지를 좁히는 손이 서로를 보고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산업 쪽 그림은 비교적 선명하다. 태양광 모듈의 국산 사용 비율을 2021~2025년 55% 수준에서 2031~2035년 80% 이상으로, 풍력 터빈은 39%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공공사업과 계획입지 사업에 국산 모듈·인버터 사용을 넓히고, 국내 생산 기준을 만들어 금융지원과 묶는다. 햇빛소득마을과 학교·공공주차장 태양광에서는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술 쪽도 시간표가 잡혔다. 탠덤셀과 페로브스카이트 개발을 지원하되 탠덤셀은 2028년 상용화가 목표다. 해상풍력에서는 정부 주도로 20MW급 초대형 터빈 개발 지원을 넓히고, 15MW급은 해외 터빈사와 합작해 기술이전을 받는 경로를 택했다.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278MW 규모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증 기반 구축은 늦출 수 없는 선택지다.
발전한 전기를 파는 쪽 규칙도 바뀐다. REC 현물시장을 없애고 장기계약시장으로 통합하는 RPS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기존 현물시장은 계통한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증서만 오가는 방식이었다. 가격 변동에 발전사업자가 그대로 노출되던 방식을 장기계약 쪽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전력거래소는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돌리고 있다. 제도가 본격화하면 재생에너지도 하루전시장에 들어와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은 입찰·정산 절차를 밟는다. 육지 도입 논의는 다음 달 3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제도가 사람에게 닿은 사례는 신안에 있다. 2018년 태양광발전소 거리 제한이 일부 풀린 뒤 신안군에는 2000건이 넘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몰렸다. 군은 2021년 4월 26일 안좌도·자라도 주민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발전소 운영기간인 20년 이상 지급이 이어진다.
2026년 4월 기준 약 2만300여명이 이 연금을 받는다. 분기당 1인당 안좌·자라도 17만~68만원, 지도·사옥도 11만~60만원, 임자도 10만~21만원, 비금도 10만~16만원 수준이다. 신안군은 3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발전 설비가 마을을 비우는 대신 채운 드문 결과다.
신안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하다. 부지 확보는 규제 완화만으로도, 보상 설계만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허가가 몰린 뒤 수익 배분 장치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주민이 설비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다. 100GW라는 목표가 서 있는 한, 입지 문턱을 어디에 놓을지는 이 배분 설계와 함께 계산돼야 한다.
육상풍력에서는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이 새로 생기고, 국내생산 터빈 사용비율 목표를 담은 입찰 계획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중장기 로드맵에 들어간다. 노후 인버터를 국산으로 바꿀 때 융자 지원을 넓히고, 통신장비 보안 검증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수명 6~7년인 인버터 교체 주기가 돌아온 발전소가 적지 않다.
내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이 있다면 인버터 설치 연도부터 확인해볼 만하다. 6년을 넘겼다면 교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안 검증 기준이 생기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목표는 발표문에서 만들어지지만, 100GW는 결국 이런 개별 설비가 하나씩 쌓여 채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