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이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 뒤, 지역에서 나온 요구는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의료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모였다.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사이 인천에서는 민간 네트워크가 출범했고, 경기 여주에서는 퇴원환자를 겨냥한 기관 간 협약이 맺어졌다. 경남에서는 간호 직역이 지방선거 후보와 돌봄 정책을 놓고 마주 앉았고, 경주시 인구정책과는 김천의 돌봄 현장을 찾아 운영 방식을 살폈다.
인천의 움직임이 가장 구체적이다. 인천지역 통합돌봄네트워크는 5월 20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있는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출범을 알렸다. 출범식에 모인 인원은 70여 명, 소속 단체와 기관은 40여 개에 이른다. 보건의료와 주거, 사회연대경제, 일상돌봄, 마을공동체, 그리고 협력기관까지 여섯 갈래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이들이 내놓은 10대 정책과제 목록을 훑어보면 의료가 곳곳에 박혀 있다. 여러 전문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팀이 조사와 판정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 그리고 '인천형 주치의제도'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앞쪽에 놓였다. 읍면동마다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두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돌봄이 마무리되는 재가완결형 체계를 만들자는 항목도 들어갔다. 케어매니저와 건강돌봄인력을 길러내는 양성 체계, 통합돌봄 공동주택인 '중간집' 시범 개소,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바꾸는 안까지 이어진다.
같은 주 여주에서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에 초점을 맞춘 협약이 나왔다. 여주시노인복지관과 신륵노인복지센터, 이진희행복나눔방문요양센터, 채움재가복지센터 등 네 곳이 5월 18일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함께 하기로 했다. 서비스 내용은 넷이다. 일상생활을 거들고, 집안일과 마음을 함께 챙기고, 병원이나 바깥 일정에 동행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결해 준다.
퇴원 직후 몇 주는 회복과 재입원이 갈리는 시기다. 이 구간에 사람이 붙지 않으면 수술은 성공해도 생활은 무너진다. 여주의 협약이 겨냥한 지점도 거기다. 대상 인원과 운영 기간, 재원 배분은 협약문 밖의 과제로 남아 있다.
돌봄과 의료를 한 덩어리로 묶는 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다른 나라 경험이 보여준다.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딛고 1944년 사회보장청을 세운 뒤, 1946년 국민보험법과 국민건강서비스법, 1948년 국민산업재해법과 국민부조법을 차례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2011년 3만8719병상을 운영하던 최대 요양시설 사업자 서던크로스가 무너졌고, 영국은 2012년 보건·사회적돌봄법과 2014년 케어법을 통해 중앙의 CQC가 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함께 감독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시장을 살피는 형태로 다시 짰다.
일본은 2003년 고령자개호연구회 보고서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 개념이 법으로 옮겨 가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고,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만들면서 의료법을 포함한 19개 법률을 한꺼번에 손봤다. 의료와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면 법률 여러 개를 동시에 건드려야 했다는 뜻이다. 한 부처의 사업 하나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기록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 공약이 쏟아지는 시기다. 인천 네트워크는 출범식 뒤로 조례 개정과 정책 대응 연대, 민관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천시가 10대 과제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인천형 주치의제도'가 어떤 의료기관과 어떤 조건으로 굴러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 답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통합돌봄 첫해의 모양이 달라진다.
퇴원 수속을 마친 노인이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인천의 40여 개 단체와 여주의 네 기관이 각자의 방식으로 답하려는 것은 결국 그 장면이다. 조례와 예산은 그 뒤에 따라오는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