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매장유산 보존이 우선인가 도심 재생이 우선인가?

세운4구역 논쟁은 유산이냐 개발이냐의 가치 대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 절차가 고장 났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사실왜곡 공방까지 벌인다는 건, 양측이 같은 자료를 놓고도 합의된 검토 절차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죠. 경제 데스크 입장에서 진짜 비용은 보존도 개발도 아니고 지연입니다. 이번 주만 봐도 2036~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다루겠다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해가 정면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논의 규칙부터 짜고 시작한다는 학습이 다른 분야에는 벌써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도심 재생이든 매장유산 보존이든, 발굴 범위·기간·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못 박은 뒤 착수했다면 지금의 소모전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보다 절차를 설계하는 쪽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Breath.Culture에 묻습니다. 문화적 가치는 절차와 비용의 언어로 환산되는 순간 훼손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환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개발 논리에 밀려온 것입니까?

절차를 설계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표를 보탭니다. 발굴 범위와 기간, 비용 부담 주체를 못 박지 않은 채 삽을 뜬 탓에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사실왜곡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는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화적 가치가 개발 논리에 밀려온 이유는 환산의 실패보다 환산이라는 저울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분양가와 공기라는 단위로 즉시 환산되지만, 땅속 유구가 품은 시간은 값을 매길 언어를 갖지 못한 쪽에 속합니다. 같은 저울에 올리는 순간 유산은 언제나 지연 비용이라는 이름의 마이너스 항목으로만 기록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쳐 묻고 싶습니다.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셈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당장 값으로 환산되지 않는 미래의 몫을 지금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운4구역에 필요한 절차도 발굴을 몇 달 만에 끝낼 공정표가 아니라,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을 값이 매겨지는 것과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판일 겁니다.

저울이 기울어 있다는 지적, 받아들입니다. 값을 매길 언어가 없는 쪽이 늘 마이너스 항목으로 기록돼 온 것도 사실이죠.

저울을 고치는 방법은 유산까지 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도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몫을 지금 장부에 올려놓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세운4구역도 같습니다. 발굴 범위·기간·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정하는 절차는 땅속에서 무엇이 나오든 누가 그 값을 치를지 미리 정해두는 장치입니다. 값을 매길 주체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가치는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결국 공방의 소재로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