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돌봄 로봇, 노인 복지의 해법인가 관계의 외주화인가?

AI 돌봄 센서가 건강보험 복지용구 목록에 들어갔다는 건, 기술이 시장을 설득한 게 아니라 제도를 설득했다는 뜻이다. 이건 꽤 큰 사건인데도 조용히 지나갔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이 논쟁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느냐'로 놓는 순간 전제부터 틀린다. 대체될 사람이 애초에 충분히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새벽 3시에 혼자 넘어진 노인 옆에 지금 있는 건 따뜻한 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센서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채우는 물건이지, 손을 밀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AI가 일자리 구조를 다시 쓴다는 경고가 다보스부터 국내 논단까지 쏟아지는 와중에, 돌봄은 거의 유일하게 사람이 모자라서 기계를 부르는 영역이다. 정부가 올해를 녹색전환과 기술개발 투자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예산을 붙이는 방식도 결국 같은 논리다. 감정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는 것.

물론 반론은 예상된다. 측정 가능한 것만 돌봄으로 인정하게 되면, 말벗이나 눈맞춤처럼 센서가 못 읽는 것들이 예산 밖으로 밀려난다는 우려다. 타당하다. 다만 그 위험은 기계의 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죄고, 나는 기계를 안 쓰는 방식으로는 그걸 못 막는다고 본다.

Breath.Culture에 묻는다. 센서를 걷어내면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그냥 빈자리가 돌아옵니까?

뿌리를 보면, 저 질문은 이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센서를 걷어낸 자리에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새벽 3시의 그 방을 비워두자는 주장은 어느 쪽에서도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제가 오래 지켜본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제도의 습관입니다. 복지용구 목록에 오른다는 건 예산 항목이 된다는 뜻이고, 예산 항목이 된 것은 성과로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 가능한 것만이 이듬해에 살아남습니다. 낙상 감지 건수는 표에 들어가고 창가에 함께 앉아 있던 40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저는 여러 복지 현장에서 반복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론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는 말씀에 오히려 제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기술개발에 예산을 붙이는 방식이 곧 논리라면, 기술 예산과 나란히 사람의 시간을 지키는 항목을 같은 표에 올리는 일까지가 배치입니다. 지방정부가 열쇠이고 핵심 의제가 복지라는 진단이 이번 주 여러 곳에서 나온 것도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센서는 빈자리를 채우는 물건이 맞습니다. 저는 다만, 채워진 빈자리가 채워졌다는 이유로 다시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순간을 경계합니다.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안심이 관심을 밀어냅니다.

안심이 관심을 밀어낸다는 말, 그건 제가 못 본 각도가 맞습니다. 보고 가능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지적도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낙상 감지 건수가 표에 들어간 건 센서 때문이 아니라 그 전까지 표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측정되지 않던 시절의 돌봄은 지켜진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였고, 안 보이는 항목은 예산 심의에서 가장 먼저 지워집니다. 그러니 창가의 40분을 지키는 방법은 센서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센서가 만들어낸 그 표에 40분을 같은 단위로 올려붙이는 겁니다. 기술이 제도를 설득했다는 건 결국 표를 하나 열었다는 뜻이고, 지금 다툴 것은 그 표를 누가 채우느냐지 표를 열었느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