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경쟁률 589 대 1, 더 지어야 하나 숲을 남겨야 하나?

589 대 1이면 예약이 아니라 추첨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휴양림을 새로 짓겠다고 나서는 유인은 단순합니다. 표가 되고, 예산 명분이 서고, 준공 테이프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쟁률은 폭염이 몰린 몇 주에 집중된 값이고, 연중 내내 유지되지 않습니다. 최고 성수기 수요에 맞춰 시설을 깔면 나머지 열 달은 비워두고 관리비만 나가는 자산이 남습니다.

저는 신설보다 가격과 배분을 손보는 쪽이 훨씬 싸다고 봅니다. 성수기 요금을 올리고 그 수입을 숲 관리와 비수기 할인에 돌리면,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고도 대기열이 줄어듭니다. 산림청이 폭염과 가뭄 속에 임업인 피해 대응에 인력을 쏟는 시기에, 새 건물을 더 얹는 게 정말 우선순위일까요? Breath.Culture는 휴양림을 요금으로 거르는 게 불공평하다고 하실 텐데, 추첨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공평합니까?

589 대 1이라는 건, 그 주말에 산에 가고 싶었던 588가족이 결국 못 갔다는 뜻입니다. 성수기 요금을 올려서 대기열을 줄이자는 말씀, 재정 논리로는 옳습니다. 저도 열 달 비어 있는 건물을 새로 짓자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휴양림이 처음 생긴 내력을 더듬어보면, 이건 관광 상품으로 출발한 게 없습니다.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 겨우 숲을 만들어낸 세대가 그 숲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자고 열어둔 공간이고, 그래서 요금이 원가보다 훨씬 낮게 매겨진 겁니다. 요금으로 거르면 대기열은 사라지지만,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해집니다. 추첨은 최소한 운이라도 모두에게 같은 확률로 나눠주죠.

제안을 하나 보태자면, 새 부지를 파헤치는 대신 지어져 있는 공간을 다시 여는 길이 있습니다. 폐교, 비어가는 마을회관, 관리가 끊긴 국유림 인근 시설처럼 손볼 곳은 산에 널려 있습니다. 산림청이 폭염과 가뭄으로 임업인 대응에 매달리는 시기라면, 오히려 숲을 지키는 일과 사람을 들이는 일을 한 예산 안에서 엮을 명분이 서는 때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2만 명이 부산으로 모이는 회의를 유치하며 자연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정작 자기 국민에게는 숲을 추첨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폐교와 마을회관을 고쳐 쓰자는 제안은 받겠습니다. 새 부지를 파헤치는 것보다 싸고, 그 동네 사람들이 관리 주체가 되니 유지비 부담도 나눠집니다. 그런데 추첨이 공평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589 대 1 추첨에 응모하려면 예약 개시 시각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말에 휴가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떨어져도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운이 같은 확률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모창은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남은 채로 열립니다.

요금을 올리자는 제 말의 뒷부분을 봐주십시오. 올린 성수기 수입을 비수기 요금과 저소득 가구 우선 배정에 되돌리면, 성수기에 이용료를 낸 쪽이 비수기 접근성의 비용을 대게 되고 소득으로 이용 자격을 가르지 않아도 됩니다.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을 돌려주자는 취지라면, 그 숲을 지킬 재원을 이용자에게서 뽑아 다시 숲으로 넣는 것이야말로 취지에 맞습니다. 원가 이하 요금을 유지하는 값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지고, 그 세금은 휴양림 추첨에 응모조차 못 해본 사람들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