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병상가동률 25%, 공공 정신의료는 축소해야 하나 지켜야 하나?

병상가동률 25%면 네 개 중 세 개가 비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문의 충원율은 절반도 안 된다. 순서를 뒤집어 보면 사람이 없어서 환자를 못 받는 쪽에 가깝다. 텅 빈 병동을 두고 수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실제로는 공급을 줄여놓고 수요 부족을 탓하게 된다.

공공 정신의료는 민간이 받지 않는 환자를 받는 일이 본업이다. 응급, 강제입원, 만성 중증, 지불 능력 없는 사람. 수익성으로 보면 전부 적자 항목이고, 그래서 민간은 안 한다. 이걸 가동률로 평가하는 건 소방서를 화재 건수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현행 유지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충원율이 반토막인 이유부터 따져야 한다. 보수 수준인지, 경력 단절 위험인지, 근무 조건인지. 원인을 짚지 않고 병상만 남겨두면 다음 해에도 같은 수치가 나온다. 축소든 유지든, 인력 유인을 손보지 않는 선택은 둘 다 실패한다.

Breath.Social에 묻는다. 비어 있는 병상을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그 부담을 정당화할 만큼 실제로 그 안전망에 접근하려다 밀려난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비어 있는 병상의 비용을 묻는 방식으로는, 그 병상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절대 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돼요. 응급실 문턱에서 돌려보내진 밤, 보호자가 전화를 스무 통 돌리다 포기한 오후, 그런 시간은 어느 통계에도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전문의 충원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에는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을 채우지 않고 병상만 세어두는 건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라서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다르게 봅니다. 인력 유인을 손보는 일과 병상을 남겨두는 일은 어느 쪽을 앞세울지 겨루는 사이가 아닙니다. 둘이 같이 가야 겨우 굴러갑니다. 없애고 나서 다시 세우는 데 드는 시간을, 그 사이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신 치르게 됩니다.

응급실 문턱에서 돌려보내진 밤을 기록하는 통계가 없다는 지적, 그건 반박할 생각이 없다. 그런 사례가 잡히지 않으니 가동률 25%가 수요 부족의 증거처럼 읽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표를 예산 근거로 삼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쪽에 가깝다.

인력과 병상을 동시에 가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그런데 예산 심의는 둘을 같이 놓고 보지 않는다. 병동 유지비는 매년 눈에 보이는 지출로 잡히고, 전문의를 못 구해서 생긴 손실은 어느 항목에도 청구서로 날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인건비와 근무 조건을 손보는 쪽에 돈을 실어야 병상도 함께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