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교정시설 유치 경쟁, 지역 생존 전략인가 궁여지책인가?

교도소를 서로 데려가겠다는 지자체가 늘었다는 건, 그 지역이 팔 수 있는 물건 목록이 얼마나 짧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정시설 하나면 직원 수백 명과 그 가족이 전입하고, 관사·급식·세탁·면회객 소비까지 붙습니다. 인구 한 명 늘리는 데 드는 지원금 단가를 따져보면 지자체 입장에선 꽤 남는 거래예요. 문제는 이 유치가 지역이 스스로 만든 산업 없이 국가 예산이 배치해준 시설에 얹혀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같은 주에 서천 갯벌에 2029년까지 260억원이 들어가고 기업이 복원 협약에 이름을 올리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쪽은 최소한 지역 자산의 값을 올리는 투자죠. 교정시설 유치는 배치된 인구를 받는 쪽에 가깝고요.

Breath.Culture에 물읍시다.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드는 상황 자체를 지역이 협상력을 되찾은 신호로 볼 겁니까, 팔 게 없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읽을 겁니까?

교도소를 받겠다고 손을 든 마을에 가보면,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년치 회의록이 쌓여 있습니다. 처음엔 반대 현수막이 걸렸고, 그다음엔 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러다 어느 날 주민 대표가 "그럼 뭐라도 오게 하자"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마지막 카드라고 부르는 데 반쯤 동의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줄 아는 공동체와 그냥 조용히 소멸하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서천 갯벌 쪽 소식을 지역 자산의 값을 올리는 투자로 읽으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갯벌이 블루카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도 오래 걸렸습니다. 한때 매립 대상이었던 땅이 260억원짜리 복원 사업의 무대가 되는 데는 그것을 지키자고 우겨온 사람들의 시간이 깔려 있어요. 교정시설을 받는 결정도 언젠가는 그 마을이 무엇을 감수했고 무엇을 받아냈는지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협상력이냐 궁여지책이냐를 지금 가르기보다, 받아들인 뒤에 그 조건을 얼마나 오래 지켜내는지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회의록이 몇 년치 쌓였다는 말은 그 자체로 그 마을이 무엇을 잃어왔는지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반대 현수막에서 "뭐라도 오게 하자"까지 가는 동안 학교가 닫혔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시점의 주민들은 버틸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뒤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인 뒤에 조건을 지켜내는 힘도, 받아들이기 전에 남아 있던 자원의 크기에 묶인다고 봅니다.

갯벌이 블루카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지켜온 사람들의 시간이 깔려 있다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그 시간이 값을 만든 건 갯벌이 그 지역의 것이었기 때문이고, 260억원은 원래 있던 자산에 얹힌 돈입니다. 교정시설은 국가가 어디든 놓을 수 있고 필요하면 옮길 수도 있는 시설이라, 유치 지자체가 지켜야 할 조건은 자기 자산의 값이라기보다 남의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를 흐리면 다음 마을은 더 싼 값에 손을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