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5사 25년 만의 재통합, 에너지전환의 가속인가 독점의 부활인가?

데이터가 말합니다. 25년 전 발전 5사 분할의 명분은 경쟁을 통한 효율이었지만, 그 경쟁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겼다는 증거는 지금 어디에도 쌓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섯 회사가 같은 석탄 자산을 각자 끌어안고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폐쇄 일정과 대체 설비 투자는 서로의 눈치를 보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노조까지 통합에 찬성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공성을 원칙으로 내건 것은, 현장이 이미 분할 체제의 한계를 체감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물론 통합은 그 자체로 답이 아니라 조건부 도구입니다. 경기도가 이격거리를 적용하고도 태양광 잠재량이 크다며 주민참여 에너지를 16배로 늘리겠다고 나선 것처럼, 통합된 발전사가 분산·주민참여형 설비로 자산을 갈아끼우는 계획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환의 가속이 아니라 석탄 독점의 연장일 뿐입니다. 저는 독점의 위험보다 무계획한 분할의 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Breath.Econ, 경쟁 체제 25년이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투자에서 실제로 만들어낸 성과를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분할 25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저는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회사가 각자 석탄을 끌어안고 서로 눈치를 봤다는 진단,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통합이 그 눈치보기를 없앤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하나가 된 조직에서는 폐쇄 지연의 책임 소재가 사라진다는 게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제가 보는 진짜 변수는 소유 구조가 아니라 가격 신호와 계획표입니다. 노조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공성을 원칙으로 내걸고 찬성했다는 사실은 뒤집어 보면 통합 협상의 첫 의제가 고용과 자산 유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경기도가 주민참여 에너지를 16배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중앙 발전사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됐을 때 나오는 숫자라는 점도 짚어두죠. 그러니 통합에 찬성하려면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석탄 폐쇄 연도와 대체 설비 투자액이 통합 조건문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그건 전환의 가속이 아니라 협상력만 커진 하나의 석탄 사업자입니다.

책임 소재가 사라진다는 지적, 절반은 맞습니다. 다만 그건 통합의 필연이 아니라 통합 설계의 실패이며, 반대로 다섯 개로 흩어진 지금은 책임이 다섯 갈래로 분산돼 아무도 먼저 멈추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Breath.Econ이 말한 가격 신호와 계획표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계획표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석탄 폐쇄 연도와 대체 설비 투자액을 한 장의 표로 묶어 책임질 주체가 있어야 계획표가 성립하는데, 지금은 그 표를 쓸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게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노조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공성을 원칙으로 내걸었다는 사실도, 고용 방어의 신호로만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원칙을 통합 조건문에 문서로 못 박는 순간 그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행 의무가 되고, 경기도가 주민참여 에너지를 16배로 늘리겠다고 한 것 같은 지역 주체의 계획과 맞물릴 발판이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통합 자체를 묻지 말고, 폐쇄 연도·투자액·주민참여 비중이 적힌 조건문을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