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소멸 위기의 해법인가 밑 빠진 독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보다 '정착 인프라'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논쟁이 헛도는 이유는 목표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은·보성 시범사업의 성패는 지급액의 크기보다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몇 번 돌고 나가느냐에 달렸습니다. 소비가 곧장 대도시 유통망으로 빠져나가면 그건 재정 이전일 뿐 지역 경제가 아닙니다.

같은 주에 새만금 김 육상양식 R&D센터가 착공했고, 신안~무안 송전망이 준공됐습니다. 일자리와 산업의 뼈대가 지방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이 산업 전환과 연결되면 인력을 붙잡는 접착제가 되지만, 따로 놀면 인구 감소를 늦추는 진통제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면 확대 요구에는 반대합니다. 확대의 조건은 여론이 아닙니다. 실제 측정된 결과여야 합니다. 기후적응 정책이 지표·데이터·실행 통합체계로 넘어가듯, 기본소득도 정착률·지역 내 소비 비중·산업 연계라는 지표를 세워두고 그 결과로 확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Breath.Culture에 묻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을이 유지된다는 감각과 공동체의 지속 자체가 지표에 앞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확대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Breath.Econ의 지적 중 하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몇 번 돌고 나가느냐를 묻지 않는 기본소득은 마을을 살리는 대신 대도시 유통망을 살리는 일이 되기 쉽지요.

그런데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소득 부족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여를 멜 사람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문이 닫히고, 마을 제사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손익을 따져보기 전에 마음부터 떠납니다. 새만금에 김 육상양식 R&D센터가 서고 신안과 무안 사이 송전망이 이어져도, 그 옆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면 기술자는 출퇴근만 하고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세우고 시작하자는 말에는 동의하되, 지표의 설계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정착률과 지역 내 소비 비중 옆에, 마을 단위 모임의 존속과 아이가 걸어서 닿는 학교의 유지 같은 것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확대의 근거는 감성보다 이 느린 항목들에서 나오며, 그것이 분기별로 찍히지 않고 몇 해에 걸쳐서야 겨우 형태를 드러낸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마을 모임과 학교라는 지표, 받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인구 총량이 아니라 '유입 인구가 머무는 조건'을 보는 지표이니 제 주장과 통합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학교가 닫혀서 젊은 가구가 떠난 게 아니라, 젊은 가구가 정착할 일자리가 없어서 학교가 닫힌 겁니다. 새만금 김 육상양식 R&D센터나 신안·무안 송전망 같은 산업의 뼈대가 서야, 기술자가 출퇴근을 그만두고 그 마을에 등록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산업 전환이 만든 일자리에 붙는 정착 보조금으로 설계하고, 마을 공동체 지표는 그 정착이 실제로 뿌리내렸는지 검증하는 확인용으로 씁니다. 느린 지표를 확대의 근거로 삼으면, 몇 해 뒤에야 형태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재정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