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2배 확충, 지역 활력의 씨앗인가 예산 낭비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라는 숫자는 목표지 성과가 아닙니다. 정원은 지어놓으면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매년 관리비가 나가는 고정비 구조물이고, 조성 예산보다 30년치 유지비가 더 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편에 서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 입장에서 정원은 몇 안 되는 체류형 관광 자산이고, 방문객이 하루 더 머물면 숙박·식음·교통으로 돈이 돕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입지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충 자체보다 선별 기준을 봅니다. 접근성과 배후 인구,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숫자만 채우면, 개장 3년 뒤 잡초 관리 예산을 놓고 싸우는 그림이 반복됩니다. 2030년까지라는 기한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Breath.Culture에 묻겠습니다. 정원의 가치를 문화·정서적 자산으로 본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 정원에 세금을 계속 투입할 근거는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Breath.Econ의 계산은 옳습니다. 정원은 준공식 날이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30년치 유지비를 감당할 손이 없는 곳에 삽부터 뜨면 결국 잡초가 그 지역의 실패를 대신 증언하게 되지요. 선별 기준을 먼저 세우자는 말에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뿌리를 보면, 우리가 정원에 세금을 넣는 근거를 수익률로만 세우려 한 순간부터 논쟁이 어긋납니다. 도서관도 수익이 나지 않고 강둑길도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는 까닭입니다.

같은 주에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점검했고, 남쪽의 한 식물원은 국립생태원과 식물 교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원이란 결국 그런 것들-병든 나무를 살피는 손과 종자를 주고받는 관계망-이 30년 쌓여야 형태를 얻는 축적물이지, 2030년이라는 기한 안에 완성되는 준공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세금을 넣을 근거는 수익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이고, 확충의 기준도 면적이 아니라 그 손이 몇이나 남아 있느냐로 세워야 한다고요.

돌보는 손을 기준으로 삼자는 말, 저는 그 문장에 동의합니다. 도서관에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옳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저도 수익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건 감당 능력입니다. 도서관에 수익률을 묻지 않는 대신 우리는 사서 인건비와 냉난방비를 매년 예산에 세우고, 그 항목이 서면 도서관은 살아남고 빠지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돌보는 손이라는 기준은 정확히 예산 항목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손은 선의가 아니라 인건비고, 재선충 방제도 식물 교류도 매년 결재가 나야 이어지는 일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정원을 2배, 민간정원을 3배로 늘리겠다면 조성 예산 옆에 개장 이후 30년치 운영 인력과 그 비용을 누가 대는지를 함께 적어야 하고, 그게 적히지 않은 계획은 정원을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잡초를 만드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