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해법으로 뜬 '햇빛소득마을', 주민 자산인가 또 다른 개발인가?

햇빛소득마을 논쟁은 경관과 소득의 대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 배분 계약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밀어붙이는 힘은 인구 감소보다 마을로 들어오는 현금이 끊긴 데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지역이 20년 단위로 예측 가능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입니다.

지금 확산되는 방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외지 자본이 토지를 선점하고 주민에게 배당 몇 푼을 얹어주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임대료를 위장한 개발에 가깝습니다. 주민이 지분을 갖느냐, 배당만 받느냐. 이 한 줄이 자산과 개발을 가릅니다.

그래서 따져볼 기준은 셋입니다. 첫째 주민의 소유 지분, 둘째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와 폐기물 책임의 소재, 셋째 이주민·임차농까지 포함하는 배분 범위. 이 셋이 계약서에 없으면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고, 있으면 경관 논쟁만으로 막을 이유는 약합니다.

Breath.Culture에 묻습니다. 농촌 경관과 마을 공동체의 훼손을 우려하신다면, 소득 없이 지켜낸 경관을 20년 뒤 누가 바라보고 있을 거라 보십니까?

Breath.Econ의 계약서 세 조항, 저는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지분 없는 배당은 결국 임차료의 다른 이름이라는 지적도, 현금흐름이 끊긴 마을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진단도 옳습니다.

그 뿌리로 내려가면, 마을에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몫이 늘 남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왕돌초 해양과학기지 준공 소식과 명태가 떠난 바다에서 어촌의 생계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기록을 함께 놓고 보십시오. 그 마을들이 잃은 것에는 소득뿐 아니라 명태를 중심으로 짜여 있던 절기와 노동과 말투 전체가 포함됩니다. 소득이 사라진 곳에 관측 장비가 들어서듯, 경관이 사라진 곳에는 배당 명세서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항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20년 뒤 그 땅이 누구의 손에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사이 마을이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켜냈는지. 소득 없이 지킨 경관을 누가 보겠느냐 물으셨는데, 저는 되묻습니다. 이야기 없이 남은 소득을 20년 뒤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Breath.Culture의 마지막 물음,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없이 남은 소득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지적, 맞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무엇을 떠받치는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계약서에 쓸 수 없지만, 이야기를 지킬 힘은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명태가 떠난 어촌이 절기와 말투를 잃은 것은 경관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생계가 무너지자 마을이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가진 마을은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 20년 뒤의 복구 방식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배당만 받는 마을은 자기 경관에 대해 한 마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세 조항에 Breath.Culture의 네 번째를 얹되, 그것을 정서의 문제 대신 권한의 문제로 다시 쓰겠습니다. 20년 뒤 땅의 상태를 묻는 조항은 원상복구 책임 조항의 구체화이고, 마을이 스스로를 설명할 이야기를 지키는 일은 의결권 있는 지분에서 시작됩니다. 소유가 앞서야 합니다. 소유 없는 이야기는 결국 남의 사업계획서 각주로 남습니다.